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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도 업무방해”...세무냥이 사건으로 본 부정행위업무방해 처벌과 대응 포인트

부정행위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 A씨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처벌 및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글은 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 관련 입법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시험 무효,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처벌 및 시험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범죄 성립 요건, 디지털 증거, 공범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형사·행정 절차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본 글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AI 커닝으로 전문직 수석 합격?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 경위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 A씨가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앞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 모두에서 전자기기와 AI를 악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험 당일 개조된 계산기를 소지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A씨가 사용한 방식은 일각에서 제기된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모니터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세무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형사처벌 수위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해당 시험을 누가 시행하고 관리·감독하는지입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시험 주체에 따라 방해받는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업 채용시험이나 민간 어학시험, 대학 자체 시험처럼 민간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관리·감독이라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수능,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처럼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

주요 처벌 대상

형사처벌 수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 공무원의 시험 관리·감독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 및 제26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84조의2

공무원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세무냥이 사건은 국세청이 자격 관리를 맡는 국가자격시험이지만 실제 시행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고 있어, 경찰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 제재는 무엇이 있을까?

부정행위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각 시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가 함께 내려집니다.

시험

관련 법령

행정 제재

세무사 시험

세무사법

시험 무효 및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교육법

해당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국가기술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3년간 응시자격 제한


이미 합격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 취소와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 못지않게 행정 절차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해외 도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기준, 세무냥이 사건의 피의자인 A씨 역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2. TF부터 '세무냥이 방지법'까지…부정행위업무방해 대응 나선 정부·국회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정부와 공단에서는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업무방해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비교

AI 시험 부정행위 가중처벌 입법 추진

이번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7일에는 국가시험에서 AI나 정보통신기기를 악용해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입법에 따른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측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기존 법률만으로는 일부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AI 활용 여부와 범행의 조직성 등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에서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식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확정·시행된 법률이 아니므로, 실제 처벌 수위와 행정 제재의 변경 여부는 향후 입법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 부정행위업무방해 대응 TF 첫 회의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기존 합격자 점검 및 시험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합격자 점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분석하고, 의심 사례는 정밀 조사 및 점검 기간 확대

· 부정행위자 행정 제재: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 진행(청문 후 최종 처분)

· 형사 대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방해 혐의 고소, 추가 의혹·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 시험장 관리 강화: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 감독 절차 강화: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 강화 및 감독위원 교육 확대

· 제보 체계 마련: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 적용 시기: 시험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


시험 시행기관과 자격 관리기관이 함께 대응에 나선 만큼, 이번 사건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신뢰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합격자 3~5년치 성적 재점검·업무방해 고소

이번 세무냥이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의 피해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분석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정밀 조사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점검 대상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의혹이나 제보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 시험 무효·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 착수

부정행위업무방해에 대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청문 절차를 위한 사전 통지를 마친 상태이며, 청문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합격 무효, 응시자격 제한 등 행정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 - CCTV·전파탐지기 도입…내년 시험부터 감독 강화

부정행위업무방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장 CCTV를 확대하고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며,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정행위 제보센터도 새로 설치되며, 이러한 조치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3. 부정행위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무 전략

부정행위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기기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 부정행위의 계획성, 시험 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① 시험 규정 위반과 형사처벌 대상 행위 구분

우선 시험 시행기관의 성격과 관리·감독 주체를 파악해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중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으로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관리·감독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 위계행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면 해당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여부, 시험 감독관에 대한 기망행위, 시험 관리·감독 업무에 발생한 구체적인 방해 등을 확인하고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분석

AI나 개조된 전자기기를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디지털 증거가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기기의 실제 작동 여부 및 사용 기록

- 시험 시간과 AI 접속 기록의 일치 여부

- 외부 서버와의 데이터 송수신 내역

- 제3자와의 사전 연락 및 공모 여부

- AI 응답 내용과 실제 제출 답안의 연관성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 방식과 실제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③ 범행 가담 범위 및 증거수집 절차 검토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기기 제작, 제공, 부정행위 실행 등 각자의 역할과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에서 공모 관계와 가담자별 형사책임을 정리


기기 제작자는 부정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기를 제작·개조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 제공자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기기를 전달하거나 사용 방법을 안내한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 실행자는 해당 기기를 이용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정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역할에 따라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수집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보됐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언급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장 범위 준수(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에 한정해야 합니다.

·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확보(대법원 2007도7257 판결) : 수집된 전자정보가 원본과 동일하고 수집·분석 과정에서 위·변조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에서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세청·법무부 통계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 등과 협업하여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사건은 시험의 시행 주체와 부정행위 수법, 공범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별 법령 위반 등 검토해야 하는 법률 쟁점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대륜은 형사변호사 및 행정변호사 TF를 통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조력합니다.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 대륜의 대응책은?

▶ 부정행위업무방해 사건의 압수·임의제출 기기 포렌식 결과, AI 이용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분석 및 사건별 대응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검찰 수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형사재판 등 절차별 변론과 의견서 작성 지원

▶ 자수 경위,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수사 협조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 검토 및 제출

▶ 외부 조력자·장비 제공자 등 공범 사건에서 역할과 가담 정도를 분석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변론 지원

▶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 절차에서 의견 제출 및 형사 절차와 연계한 대응

만약 현재 부정행위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나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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