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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가져 유사 강간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미성년자성범죄로 의뢰인이 유사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이 후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자신이 어린 여학생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로 19세 미만인 자가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하거나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전문법률가가 수행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대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륜의 상담접수 창구는 24시간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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