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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불기소

보육교사아동학대 | 아동학대 혐의 입은 보육교사, 학대 혐의 벗고 불기소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를 해결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1.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보육교사 의뢰인

대륜 보육교사아동학대 아동학대죄 불기소 방어사례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죄에 연루된 이유는

보육교사아동학대에 연루된 의뢰인은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 학부모에게도 인정받는 교사였는데요, 어느 날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훈육하던 중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과를 전했으나 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보육교사아동학대 저질렀다면 학대죄 처벌 수위는?

보육교사아동학대 형사처벌 불기소 업무 사례

보육교사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육교사와 같은 시설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 법정형은?

범죄 행위

처벌 수위

아동을 살해했을 때(고의)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과실)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위 표의 법정형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저지른 보육교사, 행정적 제재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죄를 저지르면 최장 10년 동안 자격이 취소되며,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최장 20년간 자격이 취소되어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①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②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제한

③ 어린이집 근무 제한

3.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방어를 위한 조력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① 학대 행위의 경위

의뢰인은 아이들의 훈육이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제지하려다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행위는 훈육이 필요한 아동이 다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팔을 당기거나, 침을 뱉으려는 아동의 얼굴을 미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에는 학대의 의도가 없었으며, 아이들의 훈육을 위한 도중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② 보육교사로서의 태도

보육교사였던 의뢰인은 이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혐의의 경찰조사나 형사처벌은 벌금형조차 받은 적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자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교사로서의 역량이 뛰어난 선생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③ 교사로서 충분한 반성

훈육 도중 발생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합의까지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보육교사아동학대 사건 결과 “불기소“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육교사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지만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과 각종 제재를 받게 되므로 아동학대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보육교사 신분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사아동학대 | 아동학대 혐의 입은 보육교사, 학대 혐의 벗고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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