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동성착취물과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 |
제작∙수입 또는 수출했을 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등의 행위를 했을 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물로 제작될 것을 알면서 알선했을 시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 소지, 시청했을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철없는 호기심으로 인해 보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영상을 단순 소지만 했을 뿐 다른 곳에 배포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조사 후 영상을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지하고 있는 영상은 전혀 없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꿈을 키우고 있는 꿈 많은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분별한 호기심과 미숙한 판단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의뢰인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님 덕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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