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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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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기각

[특수폭행 사례소개] 형사변호사, 특수폭행건 징역형의 원심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

특수폭행으로 항소심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와 다투던 중 식칼을 사용해 협박, 폭행을 가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특수폭행 사실을 깊게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선처 요구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받아,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중임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가족과 직장동료, 피해자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면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통해 용서를 받아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강조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폭행 건에서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대형로펌만의 압도적인 사건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에 성범죄 범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미성년자성범죄로 의뢰인이 유사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이 후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불법촬영처벌

불기소

[불법촬영처벌 불기소] 형사변호사 연인 간 몰래카메라 불기소 성공 !

의뢰인은 연인과 떠난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을 상대로 옷을 벗겨, 음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서 현장에서 걸렸지만 용서받아,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서로 싸운 뒤 피해자는 당시의 용서받았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무리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형사고소를 받으며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사고 후 도주 혐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대물사고 낸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 하던 중 화단을 들이받았다는데요. 이로 인해 화단 연석은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사고 발생 당시 당황하여 사고 발생 지점에서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대물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위증

벌금형

[의정부형사변호사 위증죄 방어사례] 법정서 허위 진술한 혐의 벌금형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필요한 의뢰인의정부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민사 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 피고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다급히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위증죄 혐의 모두 인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증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위증죄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엄숙한 재판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일부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위증에 대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모든 요소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위증죄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까 밤잠을 못 이루셨다는데요. 소송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이 나자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길 잘했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형사

시체유기

소년부송치

[시체유기 혐의] 영아 시체 유기한 피고인, 소년부송치로 방어 성공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시체유기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이 사건 공동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동거를 하다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시체를 묻어 유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악의적 범행 아냐, 정신적인 미숙함 등 때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시체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게 선처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학업과 미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무지와 정신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 아이 학대 정황 없어 소년부송치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시체유기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시체유기 혐의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형사

산지관리법위반

면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형사변호사 일사부재리 원칙 밝혀 면소 판결 받아내

산지관리법 위반한 의뢰인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를 훼손하였다고 합니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이 건과 유사한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면소를 다퉈볼 만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이 사건 포함한 내용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적 있어 면소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산지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전용된 산지의 원상회복과 정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므로 면소를 결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검토 결과 피고인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대륜 형사변호사의 면소 주장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통매음

기각

[온라인성범죄 무죄] 게임 내 성적인 채팅, 검사의 항소에도 형사변호사 무죄 받아내!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이 취미인 평범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이 의뢰인의 게임실력을 놀리는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하자 열받아 상대방의 닉네임이 이름과 비슷하여 이를 비꼬면서 성희롱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성적 욕설 채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온라인성범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주교통사고

특수폭행

벌금형

[특수폭행죄] 인천형사변호사, 특수폭행·난폭운전 피고인 벌금형 방어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운전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한참을 다투던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통매음

소년보호처분 1호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재판] 형사변호사, 보호소년 비행사실 변론 통해 1호 처분 받아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추행신고 방어] 만취로 술집 옆자리 여성 강제추행,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집의 옆자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이에 성추행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 실형 피하기 위한 자료 다수 준비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앞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추돌하여 훼손시켰는데요.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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