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특수폭행벌금은 정식재판이나 항소로 줄일 수 있지만, 새로운 사정 없이 불복만 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벌금 기준과 감액을 위한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형법 제51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수폭행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 정식재판과 항소까지 거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폭행벌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된 대구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노1424 판결 사례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영수(가명) 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고 얼마 뒤 영수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이 적힌 약식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던 영수 씨에게 15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영수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고려해 벌금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고령에 소득도 없는 형편을 생각하면 100만 원도 무겁다고 생각한 영수 씨는 다시 한번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법원이 본 사정 | 내용 |
|---|---|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고령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같은 피해자에게 특수재물손괴로 선처받은 전력 그 밖에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
결정적 이유 | 유리한 사정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달라진 사정이 없음 |
법원은 영수 씨의 반성과 어려운 형편이 이미 1심에서 반영되어 1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로 새롭게 달라진 것이 없으니 더 줄일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수 씨의 사례는 특수폭행벌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불복만 한다고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수폭행벌금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특수폭행이라도 누구는 수십만 원, 누구는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을 살피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왜 피해자와의 합의가 특히 중요한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폭행벌금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정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뿐 아니라 범행 전후 가해자의 사정을 함께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사과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떠넘김 |
처음 저지른 범행(초범)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음 |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 |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된 범행 |
고령, 어려운 경제 사정 등 | 피해가 크거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이 큼 |
영수 씨는 반성하고 형편이 어렵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같은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은 전력과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유리한 사정만큼 불리한 사정도 무겁게 작용한 것입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일반 폭행과 다른 점이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수 씨 사례에서도 법원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짚으며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와 반성으로 처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불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각 절차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영수 씨 사례처럼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 영수 씨처럼 벌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는 있으므로 청구 전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더 늘어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새롭게 달라진 사정이 없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같은 사정을 다시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벌금형 사건에서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재판 절차에 잘못이 있었던 경우처럼 법이 정한 이유가 있을 때만 상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이든 항소든 벌금을 줄이려면 '새롭게 달라진 사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1심까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형을 다시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 기록, 가족과 주변 사람의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반영된 사정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전 재판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수 씨의 사례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불복만 한다면 시간과 노력만 들이고 결과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심정이 무척 복잡하실 겁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후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형사 사건은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직업이나 자격, 해외 비자 심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법적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를 해내기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긴장한 나머지 부적절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 형사그룹에는 특수폭행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다뤄 온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 전달하고 합의와 선처를 위한 준비까지 빈틈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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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사건별로 명확한 보수 기준을 정한 수임료 정찰제로 투명하게 수임합니다.
또한 송무서비스 품질보증제를 운영해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바로잡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앞으로의 삶에 큰 짐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벌금 처분이 걱정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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