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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처벌 후 피해자가 할 일, 남이 만든 빚 떠안지 않으려면?

명의도용처벌은 가해자에게 벌을 줄 뿐 피해자의 빚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무 정리와 피해금 회수, 신용 회복까지 처벌 이후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명의도용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채무는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피해금은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이후에는 잘못된 신용정보를 정정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개인정보 관리 등을 통해 재발을 예방해야 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민법 제741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명의도용처벌 실제 사례: 믿었던 직원이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었다

명의도용처벌 후 또 다른 대응에 나서게 된 의뢰인


명의도용처벌 후 피해자의 대응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된 대륜의 실제 조력 사례입니다.


정훈(가명) 씨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그 직원에게 2년 동안 제조 관련 운영비를 맡기면서 법인카드와 자신의 신분증,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함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직원이 정훈 씨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이용해 대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곧바로 직원을 사전자기록위작,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쓴 카드 대금과 대출금 약 2천만 원이 여전히 정훈 씨의 빚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카드사에 대한 빚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적도 없는 카드인데 왜 내가 갚아야 하지?”


사건의 흐름

  1. STEP 01

    신뢰 위탁

    대표 정훈 씨가 신뢰하던 직원에게 법인카드, 신분증, 업무용 휴대폰을 맡김

  2. STEP 02

    명의도용

    직원이 이를 이용해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빼돌림

  3. STEP 03

    형사 고소

    정훈 씨가 직원을 고소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

  4. STEP 04

    채무 잔존

    약 2천만 원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이 여전히 정훈 씨의 빚으로 남음

형사변호사의 조력: "이 빚은 대표님의 빚이 아닙니다"


형사변호사는 카드가 발급되고 사용된 경위를 꼼꼼히 조사한 뒤 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빚이 처음부터 정훈 씨의 빚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주장

내용

① 직원의 범죄 사실

정훈 씨는 명의도용 사실을 알자마자 직원을 고소했고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음.

이는 정훈 씨가 카드 발급과 사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줌

② 카드사의 확인 소홀

카드사는 발급과 대출 과정에서 실제 본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우편이나 전화로 한 번이라도 본인 확인을 했다면 명의도용은 불가능했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정훈 씨의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훈 씨는 직원이 남긴 2천만 원의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훈 씨의 사례는 명의도용 피해가 두 갈래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와 내 이름으로 남은 빚을 지우는 민사 절차입니다.

2. 명의도용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명의도용처벌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일 뿐 피해자의 손해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정훈 씨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명의를 도용했든 내 이름으로 남은 빚과 손해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고 배상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해결해 주는 것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구분

형사 절차 (명의도용처벌)

민사 절차 (피해 회복)

목적

가해자에게 벌을 줌

피해자의 빚과 손해를 해결함

결과

징역형, 벌금형 등

채무 소멸 확인, 피해금 반환

누가 움직이나

경찰·공소청이 진행

피해자가 직접 신청·소송

내 빚과 돈

직접 해결되지 않음

해결 가능


가해자가 벌금을 내더라도 그 돈은 나라에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해야 하는 일을 한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할 일

목적

①

내 이름으로 남은 빚 정리

갚을 의무가 없는 빚에서 벗어나기

②

빼앗긴 돈 되찾기

가해자에게서 피해금 돌려받기

③

신용 회복과 재발 방지

연체 기록 정리, 같은 피해 막기

3. 명의도용처벌 이후 ①: 내 이름으로 남은 빚 정리하기

명의도용처벌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내 이름으로 남아 있는 빚입니다.

내가 계약하지 않은 빚은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진 카드나 대출은 내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빚을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훈 씨처럼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스스로 맡긴 경우 금융회사는 "본인이 맡겼으니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명의도용처벌, 명의도용 피해 시 금융회사 대응 절차


해당 카드사나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장 접수증이나 수사 결과 등을 제출해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라 피해자 혼자 금융회사와 맞서는 것보다 훨씬 힘이 실립니다.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해 상담부터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 ‘e-금융민원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을 받아 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의 입장을 들은 뒤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금융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단계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금융회사가 끝까지 상환을 요구한다면 정훈 씨처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이 빚은 내 빚이 아니다"라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다음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 방법

가해자의 범죄 사실

고소장, 송치 결정, 형사 판결문

발급·대출 경위

금융회사에 신청서, 본인 확인 기록 요청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

신분증을 맡긴 경위, 당시 업무 기록, 사용 장소·시간 등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돈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명의도용처벌 이후 ②: 빼앗긴 돈 되찾기

명의도용처벌로 가해자가 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가 가져간 돈은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아야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까지 함께 배상하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처벌 절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배상명령을 놓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형사 판결문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니 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5. 명의도용처벌 이후 ③: 신용 회복과 재발 방지

빚 정리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용 기록 바로잡기

명의도용으로 생긴 연체 기록은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판결이나 금융회사의 명의도용 인정 결과를 근거로 해당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개인이라면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면 대표의 신분증·인감·휴대폰을 한 사람에게 오래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카드와 운영비 사용 내역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훈 씨의 사례처럼 믿음만으로 맡긴 명의가 한순간에 큰 빚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로 끝내지 말고 내 빚과 내 돈, 내 신용까지 되찾을 때 비로소 피해 회복이 완성됩니다.

6. 명의도용 후 피해 회복 과정,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명의도용처벌 이후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배상명령 신청, 손해배상과 가압류, 신용 기록 정정까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절차와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인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하지?"



가해자를 고소하고 수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하시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 대륜의 형사그룹에는 명의도용을 비롯해 각종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는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 문제와 빚·손해 회복이라는 민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륜의 형사그룹은 사안에 따라 민사그룹, 기업일반그룹, 금융자본시장그룹 등 여러 그룹과 협업해 대응합니다.


정훈 씨의 사례처럼 기업에서 벌어진 명의도용이라면 기업 내부 문제와 금융회사와의 분쟁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내가 그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야 빚에서 벗어나고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남은 기록 등 피해자 혼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까지 찾아내 사건에 활용합니다.


명의도용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빚과 연체 기록이 쌓이고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도 커집니다.


명의도용 피해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지금 마주하신 상황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거절될 수도 있다뇨?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A. 네, 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명의도용으로 여러 건의 카드 결제와 대출이 뒤섞여 있어 실제 피해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명령을 판단하느라 형사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횡령, 절도 등 법에서 정한 범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문서위조 혐의로만 재판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배상 금액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거절되면 그 결정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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