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폭행기소유예는 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정당방위, 범행 경위, 반성 자료, 형사공탁을 검토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폭행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 경우 폭행 혐의는 특수폭행 혐의로 변경되어, 기소유예를 받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맞서 싸웠을 뿐인데 왜 제가 피의자인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 주면 이제 끝인가요?"
이런 고민으로 '폭행기소유예'를 검색하셨다면 아래 신광훈(가명) 씨의 사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자 분들의 상황과 생각보다 많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광훈씨는 가족과 함께 시내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낯선 남성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더니 폭언과 함께 광훈씨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광훈씨는 가족이 다칠까 봐 처음에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상대는 더 흥분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광훈씨는 근처에 있던 나무판자를 들어 막아 섰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 쪽은 오히려 상대방이었습니다. 광훈씨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무판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행동을 방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입증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 및 폭행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두 범죄의 차이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만약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원래 무기로 만든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넓게 봅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다만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당구공으로 머리를 가볍게 툭툭 친 정도는 위험한 물건을 쓴 것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 쉬운 예시: 볼펜은 평소엔 필기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찌르려고 쥐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명칭이 아니라 '쓰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기소유예의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는 검사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특수폭행·폭행기소유예는 '폭행한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법원으로 가지 않으니 벌금도 징역도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검사가 판단하도록 맡기고 있는데,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모든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우발적인 실수 한 번으로도 평생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보다 다시 기회를 주는 쪽이 사회에 더 낫다고 판단될 때 쓰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시 확인하는 4가지 기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고해 판단합니다.
기준 | 검사가 실제로 참고하는 것 |
|---|---|
|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 전과 여부, 직업, 부양가족 |
| 피해자와의 관계 | 아는 사이인지, 처음 본 사이인지 |
| 범행 동기·수단·결과 |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무엇을 썼는지, 피해 정도 |
| 범행 후의 정황 |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공탁·조정 시도 |
합의는 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 하나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 했더라도 나머지 세 가지를 꼼꼼히 준비하면 특수폭행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는 4가지 기준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은 합의가 없어도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있으므로 폭행기소유예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형사조정 신청
형사조정은 검찰이 마련한 조정위원회가 양쪽 사이에서 대화를 중재하는 제도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피해자가 직접 만나기를 거부하더라도, 조정 자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형사공탁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도 법원에 피해 회복 금액을 맡길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으로나마 갚으려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③ 의견서와 소명 자료 제출
의견서를 쓸 때는 감정적인 하소연보다 사실과 증거를 짝지어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특수폭행이나 폭행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아 '죄가 안됨' 불기소로 끝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거나 시비를 걸었다면 정당방위를 먼저 주장하고 기소유예는 예비 카드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서로 치고받은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한 행위가 조금 지나쳤더라도 이 경우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심야 시간 혹은 불안한 상황에서 겁에 질리거나 당황해 지나치게 방어했다면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광훈씨의 사례에서도 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광훈씨가 피하려 했는지, 대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하나씩 맞춰 정리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첫 경찰조사 시 진술입니다. "저도 몇 대 때렸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정당한 방어가 아니라 '싸움'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또 주변 CCTV는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변호사는 폭행기소유예 결정을 이끌기 위해 이렇게 조력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히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륜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고, 축적된 유사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쟁점을 빠르게 좁힙니다. 그만큼 의뢰인 사건의 세부 사항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사 과정에도 동석합니다.
폭행기소유예를 위해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중, 막히는 지점이 생기셨다면 지금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폭행기소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수사경력자료)은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역시 억울할 경우, 폭행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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