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업무분야
글로벌M&A는 기업이 이윤 창출과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으로 시각을 넓히는 과정에서 추진됩니다. M&A의 절차와 유의점을 파악하신 뒤 경영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거래 구조와 대상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M&A 시장은 팬데믹 이후 자산 가격의 급등과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한동안 위축되었으나 최근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주요 기업들이 선진국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해외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M&A도 국내 기업의 M&A와 유사하게 사전준비 → 입찰 → 실사 → 협상 → 거래 종결 → 인수 후 통합(Post-Merger Integration)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인 만큼 상대 기업과의 언어, 제도, 문화, 법적 리스크의 차이로 인하여 더 정교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사전 준비 및 전략 수립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여 거래 의사를 밝히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실사에 필요한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수의향서에는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타적 협상권과 비용 부담,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의 구속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밀실사(Due Diligence)와 협상
이후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매대금과 조건부 지급(earn-out),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손해배상 조항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존속기간, 손해배상의 한도와 최소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되며, 대상회사의 위험을 인수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보장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종결 전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도 계약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글로벌M&A에서는 거래 자체의 합의와 별개로 각국의 신고와 승인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누락하시면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거래 종결 자체가 지연되므로 초기에 일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해외직접투자 신고 |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고, 송금 이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결합 신고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 기업 간의 결합이라도 각 회사의 국내매출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외 경쟁당국 신고 |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쟁당국에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심사가 끝나기 전에 거래를 실행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투자 심사 |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나 유럽연합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와 같이 안보를 이유로 한 심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술 보호 관련 승인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뒤에는 조직 통합과 브랜드 연계, 인사·노무 체계의 조정, 시스템 통합 등 인수 후 통합 절차가 중요합니다.
통합 단계에서는 현지의 노동법과 인사 관행을 반영하여 운영 정책을 마련하셔야 하고, 이전가격에 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지 법령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거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력 구조조정을 예정하고 계신다면 실사 단계에서 그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흡수합병과 역합병 : 우회상장이나 대상회사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2.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 : 대상회사의 계약과 인허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대상회사의 채무가 매수인에게 직접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우리 상법도 2012년 개정으로 삼각합병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년 개정으로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역삼각합병이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각합병에서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 주식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활용
미국에서는 SPAC을 통한 우회상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의 규정은 기업결합을 3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SPAC이 증권신고서에 24개월과 같이 더 짧은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거쳐 신탁에 예치된 자금이 투자자에게 반환되며, 어떤 구조를 선택하실지는 대상회사의 우발채무 승계 여부, 계약과 인허가의 이전 가능성, 주주총회 승인과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 과세 이연의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시게 됩니다.
리스크 | 대응 방안 |
|---|---|
| 법률 : 인허가, 계약의 유효성, 경쟁법 위반 | 현지 법무법인의 자문과 사전 규제 검토 |
| 세무 : 이전가격, 이중과세 | 한국과 현지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 검토 및 세무 실사 |
| 인사노무 : 노동법 위반, 고용승계 분쟁 | 현지 노무 관행의 반영과 고용계약의 정비 |
| 금융·규제 : 환율 변동, 외환 규제, 제도적 불확실성 | 환위험 관리와 대상 국가의 위험 평가 |
| 문화·언어 : 조직문화 충돌, 의사소통 오류 | 현지 책임자 선임과 통합 계획 수립 |
| 계약 : 진술 및 보장 위반, 우발채무 | 손해배상 한도와 존속기간의 설정, 진술보장보험의 활용 |

▶ 다양한 M&A 구조의 활용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은 이미 상법에 도입되어 있으므로, 해외 진출 시에도 국내 제도를 활용한 거래 구조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과세 이연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제도의 활용
산업별 해외진출 지원 제도와 신흥시장 투자에 대한 위험 완화 제도를 확인하시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행정 절차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지 법률·세무 자문 체계의 구축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 중동 등 진출 대상 지역에 맞는 현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협업 체계를 갖추시고,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인수 후 통합까지 이어지는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로벌M&A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나, 거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려면 거래 구조의 결정, 사전 위험 점검,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 인수 후 통합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M&A 절차 지원 | 거래 절차의 일정 수립과 관리로 인허가 누락이나 절차 지연을 방지. 변호사는 거래 구조에 관한 검토를 담당 |
내부 절차 지원 | 기업의 내부 전략과 승인 체계에 맞춘 절차 정비. 변호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절차와 사내 협업 체계에 관하여 자문 |
대상 시장 및 법제 분석 | 현지의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 규제, 경쟁법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인허가 실패나 법령 위반을 예방 |
거래 정보 분석 | 유사 사례와 경쟁사 비교를 통한 가치 판단. 공시자료 분석과 선례 제시 |
NDA 체결 및 협의 지원 | 영업비밀 유출과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의 작성과 정보 제공 기준 마련 |
법인 등록 및 실체 검증 | 법인의 등록 상태, 납세 이력, 대표자의 권한 등을 검토하여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 현지 등기 서류의 해석과 납세증명 검증 |
본사·공장 현장 실사 | 현장 방문을 통해 장부상의 수치와 실물 상태의 차이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 |
계약관계 및 위험 검토 | 주요 계약, 주주 구성, 담보와 지분 구조를 점검하여 계약 승계와 분쟁 위험을 관리. 지식재산과 자산에 관한 법적 효력 분석 |
가치평가 지원 | 대상 기업의 재무·법률 요인을 반영한 평가로 협상 자료를 확보. 소속 회계사와 협업하여 법적 위험 요소를 반영 |
실사 자문 및 인수금융 협상 | 실사 결과를 반영한 인수금융 계약의 협상. 실사 결과 요약과 금융기관 제출 문서의 법적 검토 |
인수 후 통합 자문 | 조직·계약·브랜드 통합 계획의 수립. 고용 관련 법령, 이전가격, 계약 승계 등에 관한 절차 자문 |

글로벌M&A를 준비하는 기업은 대개 인수 가격과 계약 조건 협상에 먼저 집중하고, 규제 절차는 계약 체결 후에 확인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나 외국인투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거래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행해야 할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을 누락하면 거래 자체와 별개로 제재를 받습니다.
현지 법률 검토는 해외 로펌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국내 신고 절차, 해외 심사 일정, 계약 조항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역할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실사에서 확인된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으면 인수 후 우발채무나 규제 위반이 드러나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륜 국제법무·중재그룹은 거래 착수 전 검토부터 실사, 계약, 규제 대응, 인수 후 분쟁까지 같은 팀이 담당합니다. 상법 및 회사법 전문가인 변호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검토하며, 크로스보더 M&A 사안을 다수 자문해본 경험을 지닌 국제법무전문변호사,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변호사(미국) 및 외국변호사(중국),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해외 파트너 로펌이 현지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거래 구조를 정하는 단계에서 규제와 세무상 취급을 함께 검토하여 실행 후 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이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외 기업의 인수나 기업 매각을 검토 중이시라면 거래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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