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업무분야
국제통상은 국가 간 상품·서비스·자본·기술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분쟁 및 규제를 다루는 폭넓은 법·경제 영역으로 수출입통관, 무역계약 등을 포함합니다.
핵심요약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세율과 품목분류, 각국의 수출통제·경제제재 조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요건은 거래 시점의 현행 법령과 고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상품·서비스·자본·기술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분쟁 및 규제를 다루는 폭넓은 법·경제 영역입니다.
최근 자유무역질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국제통상 법적 리스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을 계기로 각국의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투자제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거래 상대방과 품목, 최종 용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동일한 거래라도 어느 국가의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FTA(자유무역협정), BIT(양자투자협정) 등 다자·양자 협약과 각국의 무역규제·통관법령·경제제재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통상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출입 계약 및 통관 분야입니다.
국가별 상이한 무역법규, 무역규범, 관습법 등을 간과할 경우 통관 지연, 과세 분쟁, 대금회수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계약과 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한 정형거래조건과 품목의 표기가 통관 단계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통관 요건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법인의 국제법무전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 외국변호사(미국) TF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비엔나협약(CISG), ICC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인코텀즈(INCOTERMS), 해상법, 국제중재법 등 근거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계약 자문 범위
관련 근거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인코텀즈(INCOTERMS), 해상법, 국제중재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다만 CISG는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인코텀즈와 신용장통일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에 편입함으로써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계약서에 어느 규칙의 어느 판본을 적용하는지 명시하셔야 합니다.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는 HS 코드의 분류, 과세가격의 결정, 수입요건의 구비, FTA 특혜관세의 적용 요건에서 다층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통관은 외국환거래 신고 및 관세 감면 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 절차의 신고 내용이 다른 절차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각 절차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빙 점검 항목
점검 항목 | 주요 확인 사항 |
계약서와 HS 분류 | 계약서상 품명과 사양이 신고한 품목번호와 일치하는지 |
과세가격 평가 | 실제지급금액에 가산·공제하여야 할 요소가 반영되었는지 |
재수입·재수출 면세 | 면세 요건과 기간, 용도 외 사용 여부 |
FTA 특혜관세 요건 |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과 증명서류의 구비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 |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와 자본거래 신고의 이행 여부 |
서류의 법정보관기간 | 관세법과 FTA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지 |
물품반입 | -외국 물품 도착 후 보세구역 물품 장치 |
요건구비 | -수입화주 : 요건확인 및 세율추천, 감면추천서 구비 및 제출 |
수입신고 | -신고인 : 수입신고서 통관시스템에 전송 -통관시스템 : 검사대상, 서류제출대상 선별 후 신고인에 접수 통보 |
신고서처리 | -세관 : 검사 현품 확인 후 통관심사 -이상 없을 경우 결재등록 |
담보제공(사전납부) | -세관에 납세담보 제공 및 사전 납부 |
신고수리 | -사전납부 또는 담보 설정 이후 통관시스템에 자동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수입화주 : 보세구역(장치장소) 운영인에 물품반출 요청 |
세금납부 | -수입화주 ; 신고수리 후 15일 내 세금 납부 |
[수출통관 흐름도]
수출신고 → C/S 시스템(우범물품선별시스템) → 자동수리 또는 물품검사(수리 전 검사) → 서류심사 → 운송 → 물품검사(적재전검사) → 선적(기적)
세관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 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보류 사유와 요구된 보완사항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통관 지연에 따른 납기 지체가 계약상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원산지는 사후에 세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추징으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관세법과 FTA 관련 법령은 거래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관의 판단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거래 규모가 크거나 분류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품목이라면 활용을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하면 통관 검사 비율의 축소,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법규준수, 내부통제 시스템과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공인의 효력은 약 5년간 지속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심사 항목 |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
공인의 유효기간 | 5년이며, 갱신 신청을 통하여 연장 |
대상 |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
제출 서류 |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자료, |
인증 심사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증빙자료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규정만 마련해 두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출입 업무의 처리 기록과 점검 이력이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국제통상과 관련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시려면 협정이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관은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를 추징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특혜관세는 신고 단계에서 바로 적용되고 요건의 확인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입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몇 해가 지난 뒤 검증 결과에 따라 추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하여 원산지 컴플라이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검증을 수행하는 주체와 조사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수출검증(한국→상대국) | 간접검증 : 상대국 세관에서 요청 이후 한국 관세청이 수출자를 조사 |
수입검증(상대국→한국) | 간접검증 : 한국 관세청에서 상대국 세관에 요청 이후, 상대국 세관이 상대국 수출자 조사 |
직접검증 : 한국 관세청이 상대국 수출자에 직접 요청하여 상대국 수출자가 상대국 생산자를 조사 |
검증 방법은 협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협정을 적용하여 수입하신 물품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관세 적용보류는 검증이 진행되는 중에 동일한 물품을 추가로 수입하시는 경우 검증이 종료될 때까지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주체의 적정성, 유효기간 경과, 양식 및 거래당사자 요건 등을 통해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FTA 원산지 검증 이후 협정관세 적용이 보류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협정관세 적용보류
원산지검증 진행 시 동일물품 추가 수입의 경우 검증이 끝날 때까지 협정관세 적용 일시 보류
2)협정관세 적용제한
증빙서류 미제출, 원산지검증 결과 미회신, 원산지 허위 보고 등에 의해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관세로 추징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명 불성실한 경우 최대 5년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3)행정제재 및 형벌
과태료 금액 | 대상 행위 |
1천만원 이하 | 관세청(세관장) 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미제출 |
500만원 이하 | 원산지조사 거부·방해·기피 |
기타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후 세액정정·보정·수정신고 미이행 등 |
형량·벌금 | 대상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취급자료 누설,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신청한 경우 |
2천만원 이하 벌금 |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양도한 경우 |
3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 서류 보관의무 위반, 거짓자료 제출 등 기타 위반 |
추징 처분이 이루어지면 관세 본세 외에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검증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어떤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가 최종 부담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검증 통지를 받으신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 관세의 추징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고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불복하실 의사가 있다면 각 절차의 청구기간 안에 전심절차를 먼저 거치셔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당부를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각 절차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은 후속 절차의 심리 근거로 쓰이게 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절차 사이에서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희토류, 방산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통상 수출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과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금융제재, 각종 행정명령을 기준으로 국가와 품목, 거래상대방, 거래의 상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들 규제는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 사이의 거래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 법령에서도 확인하셔야 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의 중개에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EAR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
•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와 상황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전문판정의 신청
• 중개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확인
수출통제 위반은 허가의 취소나 수출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국의 제재 대상 목록에 등재되면 해당 국가와의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시기 전에 거래상대방과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무역구제 조치입니다.
덤핑 판정의 핵심 요건은 1)덤핑 행위의 여부 2)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의 여부 3) 덤핑과 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등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 조사당국이 보내는 질의서에 기한 내에 답변하셔야 하고,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비하면 조사당국이 입수한 자료만으로 불리하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 수출가격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산정 근거 자료의 보관
• 이전가격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검토
• 필요한 경우 현지 로펌과의 협업 체계 구성
• 계약, 통관, 원산지, 수출통제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 각국의 통상조치와 경제제재 동향의 상시 파악
• 변호사, 관세 분야 전문위원, 무역자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경우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는 회원국 사이의 절차이므로 기업이 직접 제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분쟁해결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거나, 민관 합동의 대응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는 관점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사안은 하나의 법령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준거법, 통관과 관세, 외국환거래 신고, 상대국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가 하나의 거래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 대륜(※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국제통상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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