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업무분야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조정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제 협약입니다. 본 글은 조세조약의 개념, 적용 방식, 체결 국가 현황 등을 정리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조약의 적용은 단순히 조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고정사업장의 판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0년 9월 1일 발효된 다자협약이 기존 양자조약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조약의 적용 여부 검토부터, 제한세율의 적용과 경정청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 상호합의절차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의 법령과 조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세조약은 상대국마다 제한세율과 고정사업장의 요건이 다르고 다자협약에 따라 조문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요건은 해당 조약의 조문과 재정경제부·국세청의 체결 현황 자료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조세조약 | 개념과 제도의 목적

조세조약은 두 국가 이상이 체결하는 국제 협약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가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제 경제 활동이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조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도의 목적

구분

내용

이중과세 방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가

동시에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

과세권 배분

어느 국가가 우선적으로 과세할 권리를 가지는지 결정

세율 제한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제한

탈세 방지

국가 간 과세 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과세정보의 교환은 단순히 양자조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고 있으며, 이 협약의 당사국은 속령을 포함하여 144개에 이릅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도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조세조약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내세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조약은 각국의 과세권을 배분·제한하는 데 그치며, 새로운 과세권을 창설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국내세법에 과세의 근거가 없는 소득에 대하여 조약을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고, 반대로 국내세법이 과세하도록 정한 소득이라도 조약이 과세권을 상대국에 배분하였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토의 순서는 국내세법상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조약이 그 과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조약만을 먼저 확인하면 과세 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 검토

4단계

총 4단계

  1. 1

    국내세법상 과세대상 확인

    해당 소득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2. 2

    국내세법상 과세요건 검토

    납세의무자, 소득의 원천,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충족 여부 판단

  3. 3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존재 및 적용 대상·소득 유형 확인

  4. 4

    과세권 제한 및 최종 과세 여부 판단

    조약상 과세권 배분, 면제·제한세율 등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

3. 조세조약 |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조세조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Resident)

거주자는 특정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과세권이 거주자를 기준으로 배분되므로, 조약의 적용은 거주자 판정에서 시작됩니다.

거주자 판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각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 양국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비로소 조약이 정한 기준으로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를 정하게 됩니다.

조약이 정한 기준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된 요소가 아니라, 순서가 정해진 단계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앞 단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순서

판정 기준

1단계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국가

2단계

양국 모두에 또는 어느 국가에도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

3단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통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

4단계

양국 모두에 또는 어느 국가에도 통상적 거소가 없는 경우, 국적이 있는 국가

5단계

위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 양국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거나 상호합의에 따르도록 정한 조약이 많으므로, 개인에 관한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조약의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은 외국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조세조약 중 고정사업장 예시 정리

고정사업장의 존재는 사업소득 과세의 요건입니다.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없고,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과세의 유무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활동


사업 장소가 있더라도 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에 그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품의 단순한 보관이나 전시, 인도를 위한 시설의 유지, 구매나 정보 수집만을 위한 장소의 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활동이 기업의 핵심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하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요건과 대리인

건설 현장은 공사가 조약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장의 존재만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사업 장소가 없어도 기업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대리인이 있으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대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의 제공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정사업장으로 정한 조약도 있으므로,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조약의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조세조약 | 적용 대상과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방식

조세조약은 특정 국가 간에 체결되며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부동산 소득

*사용료소득과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도 조약에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방식

소득 유형

일반적인 과세 방식

근로소득

근로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과세

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과세

배당

원천지국에서 제한된 세율로 과세

이자

원천지국 세율 제한

로열티

조약에 따른 세율 적용


제한세율은 모든 조약에 같은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국과 체결한 조약마다 비율이 다르고, 배당의 경우에는 지급법인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비율을 두어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법인주주에게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적용 조약의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단기 체류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조약이 정한 일수를 초과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지국의 거주자가 아니며 그 보수가 원천지국의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 조약이 많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체류일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5. 조세조약 | 적용 절차와 방법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적용은 거주자 판단, 소득 발생 국가 확인, 규정 검토 등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제 세금 계산 과정에서는 소득의 발생 국가와 납세자의 거주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세조약 적용 절차

5단계 정리

5 STEPS

  1. 1

    거주자 여부 확인

    과세권이 거주자를 기준으로 배분되므로, 납세자가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

    소득 발생 국가 확인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해외 배당이나 이자는 지급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3

    조세조약 적용 여부 검토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있는지를 보고, 소득 유형별로 해당 조문을 확인합니다.

  4. 4

    원천징수 세율 적용

    조약이 적용되면 원천지국의 세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5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국내 세액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의 제출

제한세율은 조약이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내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를 통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실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조약의 적용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전가격 과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상호합의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 법률이 아니므로, 공제의 요건과 한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의 한도는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실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국외원천소득의 비중과 결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상대국 과세당국과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한은 상호합의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6. 조세조약 | 다자협약과 조약 남용의 방지

양자조약의 본문만을 확인하면 이미 수정된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을 검토하실 때에는 양자조약의 조문과 함께 다자협약이 그 조문을 수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자협약으로 도입된 조약 남용의 방지 규정도 함께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거래나 구조의 주요한 목적이 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조약상 혜택만을 목적으로 중간에 법인을 두는 구조는 실질귀속자에 관한 판단을 통하여 혜택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분 구조와 소득의 실제 귀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조세조약 | 체결 국가 현황

조세조약 주요 종류 확인하기


조세조약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BEPS 다자협약(MLI)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라고 하면 국가 간 과세권 배분과 이중과세 방지를 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9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 국가

지역

주요 국가

북미

미국, 캐나다

아시아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중동

아랍에미리트


서명은 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조약과, 발효되었다가 효력이 정지된 조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실 수는 없으므로, 거래 시점에 그 조약이 발효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결 현황은 재정경제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공개하는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조세조약 | 국제 조세 문제 발생 시 검토가 필요한 이유

조세조약의 조문만으로는 거주자 판정과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소득 유형별 과세권의 배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나라의 세법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므로, 조약의 적용을 잘못 판단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조세조약 사건은 단순히 조문의 확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에서 거주자와 고정사업장의 판정, 소득 유형의 구분, 제한세율의 적용과 서류의 제출, 경정청구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상대국과의 상호합의까지 차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은 조세전문변호사와 국제통상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TF로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거주자 판정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단계적 기준 적용에 관한 검토
•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의 판단과 귀속 소득의 산정
• 소득 유형의 구분과 적용 조약 조문의 특정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의 검토와 원천징수 절차의 정비
•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 다자협약에 따른 조약 조문의 수정 여부 확인
• 조약 남용 또는 실질귀속자 쟁점에 대한 대응과 지분 구조의 설명 자료 정리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에 관한 검토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 상호합의절차의 병행 관리


해외 투자나 국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에 대해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과세권 배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해외 소득 발생 구조, 거래 형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세무 및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로 대가를 지급하실 예정이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조영곤 변호사

조영곤

서울강남 분사무소

T. 070-7510-2014

서울중앙지검장 경력,형사/조세전문변호사

김진원 변호사

김진원

부산(해운대) 분사무소

T. 070-7510-1046

창원지법 부장검사 경력,마약/증거조사/조세전문변호사

윤경원 변호사

윤경원

주사무소

T. 070-5117-3709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대검찰청 인권정책관 경력 · 기업/관세/조세전문변호사

오상욱 변호사

오상욱

주사무소

T. 070-7510-2139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경력,행정/관세/조세전문변호사

정규목 고문세무사

정규목

T. 070-7510-1118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부산고등법원 조사관 역임

정경옥 세무사

정경옥

주사무소

T. 070-7510-1820

국세청·세무 및 회계법인 경력 · 조세/M&A/회계감리 사건 다수 수행

김현우 세무사

김현우

주사무소

T. 070-7510-2014

대기업·중견기업 세무자문 및 세무조정 다수 수행· 조세/M&A/회계감리 수행 실적 보유

채종일 세무사

채종일

주사무소

T. 070-7510-104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과 경력,법인 세무조사·조세불복 다수 수행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인기 칼럼

더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