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처벌방어] 형사소송변호사, 식칼 챙겨 와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
특수상해죄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의뢰인은 만취하여 집에 들어가는 길에, 주차장의 불량학생들을 발견해 훈계를 두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집에서 식칼을 챙겨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의 협박에 피해자가 대응하여, 당황해 휘두른 식칼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전문가 3명이 수행팀을 이루어 특수상해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우선적으로 폭행을 당함(CCTV 증거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임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특수상해죄 재판에서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사망하며, 심신 미약의 상태로 만취되어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행이 매우 바른 사람이며 이에 가족과 직장동료 하물며 이웃주민까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와 원인을 주장하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일어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사유 주장하다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검찰에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게 행사한 욕설 및 폭력의 정도가 약함 ■ 의뢰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심리치료 및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예정임 법원은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 의뢰인, 징역 피하다 의뢰인은 협박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촬영물유포협박
불처분
[형사변호사 불처분 성공사례]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 혐의받는 보호소년 불처분으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통해 받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고 이를 피해자에 전송했다는데요. 문제는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영상물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주변 지인들에 영상물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형사
스토킹처벌법
기각
[스토커처벌법 처벌방어] 형사사건변호사, SNS이용 수십 차례 메시지/전화 스토킹 공소기각 성공 !
스토커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받아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항상 자기 비하와 우울증이 극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바를 하는 곳의 직원이 늘 살갑게 대해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낸 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고, 그 직원에게 애인이 생긴 사실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 수십 차례 메시지와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스토커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가족들 훈육 다짐 선처 요청 중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커처벌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점 ■ 가족들로부터 훈육을 다짐하는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뉘우침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토커처벌법 공소기각 성공 ! 법원은 스토커처벌법 혐의의 재판에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한 수십 차례의 메시지와 전화를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커처벌법 처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커처벌법 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변론] 검찰경력변호사 활약으로 특수상해 및 촬영물 이용 협박 집행유예 종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우발적으로 한 행동을 후회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경력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특수상해죄 등에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스토킹, 불법촬영
집행유예
[강간죄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피고인 영상 유포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의뢰인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간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아동복지법위반 등
징역형, 소년부송치
[소년법처벌 징역형, 소년부송치] 형사변호사, 성매매 강요 등 다수 혐의 가해자들 무거운 처벌 받도록 조력
의뢰인은 동급생과 선배 등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들에 소년법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강간죄
불송치
[강간죄처벌 방어] 강간죄처벌 없이 불송치 확정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
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를 수차례 권했으며, 사건 당일 역시 부부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며칠 후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간죄처벌까지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강간죄처벌 방어를 위한 대륜의 발빠른 대응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는 본 사건을 수임받아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꾸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가정폭력이나 외도의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적인 가장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 등을 사간 점■ 성관계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한 정황이 없었던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강간죄처벌을 받아야 할 혐의점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강간죄처벌 “불송치”로 방어 성공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의 혐의점이 없음을 뜻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돼 강간죄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모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형사
협박 등
불송치
[형사고소변호사 성공사례] 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의자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
형사고소변호사 찾은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접수되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자녀는 사실 피해학생으로 가해자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의 자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가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 측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져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협박 등 혐의 적용될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 측은 자녀의 상해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 당하자 피의자를 고소하게 된 것이었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고소인 자녀 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을 뿐 협박, 모욕 등을 한 적이 없었음■ 피의자의 자녀가 고소인 자녀에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자녀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고소인 측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협박, 모욕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협박,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특수폭행
기각
[특수폭행 사례소개] 형사변호사, 특수폭행건 징역형의 원심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
특수폭행으로 항소심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와 다투던 중 식칼을 사용해 협박, 폭행을 가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특수폭행 사실을 깊게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선처 요구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받아,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중임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가족과 직장동료, 피해자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면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통해 용서를 받아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강조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폭행 건에서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대형로펌만의 압도적인 사건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불법촬영처벌
불기소
[불법촬영처벌 불기소] 형사변호사 연인 간 몰래카메라 불기소 성공 !
의뢰인은 연인과 떠난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을 상대로 옷을 벗겨, 음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서 현장에서 걸렸지만 용서받아,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서로 싸운 뒤 피해자는 당시의 용서받았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무리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형사고소를 받으며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추행처벌 방어] 회사 동료에 성추행,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 휴게실에 있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및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