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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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벌금형

[상해죄 혐의 벌금형] 형사 법무법인 조력으로 피해자 수주 간 치료 필요한 상해 입었으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A씨와 헤어진 지 오래 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 연락해 협박을 일삼고 자신과 만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형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형량을 줄일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고소대리 통해 피고인 징역형 받아낸 후, 피고인 항소에서 거액의 합의금 받아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범죄고소 대행을 진행한 본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을 의뢰인을 불법촬영 하였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대륜의 통해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촬영물유포협박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 방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촬영물등 유포 협박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 되자 피해자의 촬영물이 담긴 사진을 일반 대중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의뢰인의 특정혐의에 대한 무죄주장으로 기적적으로 받아낸 아청법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청소년(피해자)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등의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진을 저장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송(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아청법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몰카범처벌 방어] 검사경력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죄 및 유포죄 집행유예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배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경력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특수협박

벌금형

[특수협박 벌금형] 난폭운전한 피고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회사에 지각할까 염려되어 급하게 차량을 몰게 됩니다. 급제동, 잦은 차선 변경 등 뒷 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던 것인데요. 결국,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협박, 폭행

벌금형

[폭행형사처벌 방어성공]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사건 마무리를 이끌어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형사처벌을 앞둔 의뢰인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으로 고소를 당해 폭행형사처벌로 징역형을 당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재수공부를 하며 수능을 앞둔 의뢰인은 최대한 벌금형을 받고 싶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마주한 폭행형사처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바른생활을 하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 피고인은 모임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바른 방향으로 나가가는 것에 큰 관심을 두었다고 주변인들이 평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배상하기 위해 공탁함■ 의뢰인은 그릇된 행동을 철저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 중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이 변론하며 폭행형사처벌 형량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법원, 벌금형 선고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이 사건의 폭행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폭행죄

벌금형

[폭행협박 벌금형 방어] 대전형사변호사, 주차문제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폭행협박 혐의로 대전형사변호사 찾은 의뢰인폭행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폭행협박 혐의로 징역형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대전형사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서로 밀치는 등 쌍방 폭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주변 CCTV 조사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폭행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대전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쌍방폭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조건 고려하여 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폭행협박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광주성폭력변호사 디지털성폭력 처벌방어] 디지털성폭력형량 감형 통해 집행유예 받아내다

광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고, 입건된 의뢰인은 디지털성폭력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형사

특수협박, 폭행

벌금형

[폭행형사처벌 방어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폭행형사처벌 벌금형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폭행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와 다툼 중 칼을 들어 아내를 위협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폭행형사처벌을 막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칼을 들었으나 위협만 하였을 뿐임 ■ 화가 나 아내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부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음 ■ 의뢰인이 칼을 든 순간 역시, 아내의 몸과 칼은 멀리 떨어져 있었음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 측은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벌금형 종결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으며 대륜은 이혼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아동학대

불송치

[아동학대고소 방어사례] 아동학대혐의 피의자에 대한 조력으로 불송치처분 받아낸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자신의 자녀를 따돌리는 가해아동들에게 학교폭력예방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지속할 시 법정대응을 한다고 말하며 가해아동들을 훈육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가해아동들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면부인한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상태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영상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예방 목적의 교육영상임■ 의뢰인은 가해아동들에게 훈육을 했지만 감금이나 협박 및 욕설은 없었으며 가해아동들은 원할 시 자리를 이탈할 수 있었음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가해아동들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의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 불송치 처분 받아내다 본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경찰수사관은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아동학대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고소 등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형사

공갈협박죄

불송치

[공갈협박죄 방어] 대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갈협박죄 불송치 방어 성공

공갈협박죄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갈협박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긴 것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반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대구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온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참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은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증거불출분으로 혐의없음 결론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이 참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협박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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