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청탁금지
과태료 없음
[청탁금지법위반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증거부족 주장에 법원 과태료 없음 판결
보육원 교사에 선물한 것이 청탁금지법위반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보육원 식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액수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형사변호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가액이 초과했다는 증거 부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으로 구성된 형사변호사 팀을 선임하여 사건의 해결을 맡겼습니다. ■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일부 상회가 가능하다는 점■ 의뢰인이 보육원 교사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선물의 가액이 법을 초과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법을 위반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영란법, 선물가액 5만원-농축산물은 2배 이상 가능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선물의 가액은 5만 원으로 설과 추석에는 농축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2배로 높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법 규정을 잘 지켜 선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특수강도
집행유예
[특수강도죄 집행유예] 2인 이상 합동해 강도행위 저지른 피고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함
특수강도죄 혐의 적용된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 강도행위를 저질러 특수강도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과 친구들은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겨 피해자의 집에 침입, 폭행과 협박을 하여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특수강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깊이 반성 중,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강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제껏 성실히 살아왔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모든 양형조건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수강도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형법 제334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도 위와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위 사례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장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특수협박 등
집행유예
[특수협박 집행유예 방어] 특수 협박·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안양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함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거의 왕래가 없던 친척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특수협박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피고인 재범 위험성 낮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요인인 음주 문제를 고치고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안양형사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안양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절도죄
불기소
[절도죄처벌 검찰단계 방어] 차량 매각했다며 조사 받았으나 형사변호사 불기소 처분
차량 매각했다며 절도죄처벌 위기의뢰인의 삼촌은 가끔씩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오곤 하였는데요. 이 사건 차량을 의뢰인 명의로 리스 구입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던 삼촌이 출소하였는데 본인의 차가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차량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대응 방안을 여쭤보셨습니다. “차량 매각한 적 없어 사실과 달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절도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이 연체되기는 하였지만, 차량을 매각하지 않음■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 처함■ 고소인이 함께 청구한 피의자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함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제대로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처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 절도죄처벌 위기에서 대륜 덕분에 혐의를 벗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혐의로 힘드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회사 계정 잠그고 중요파일 삭제하였으나, 대구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퇴사한 회사 계정 접근 정보통신법위반의뢰인은 회사에서 5년간 근무 후 정신적 질환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중 회사 사이트의 로그인 번호를 변경하였는데요. 퇴사한 후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하였다가 계정이 잠겨버렸습니다. 더불어 로그인 후 일부 중요파일을 삭제하기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처벌불원 합의 노력법무법인 대륜 대구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사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퇴사한 회사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초범 및 반성 등 불기소 이유가 될 만한 사유들을 강조한 덕분에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불기소
[음주운전초범 불기소]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나 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급하게 나간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 이동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는데요.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통매음
불기소
[디지털성범죄 불기소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로펌 찾아 기소유예 받아내
통매음 혐의로 형사 로펌 찾아의뢰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 성적인 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통매음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의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혔음 형사 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결정검찰은 형사 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폭행죄
불기소
[폭행 혐의 불기소 방어] 폭행형사처벌 위기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함
폭행형사처벌 위기에서 대륜 찾아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간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폭행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서로 간 다투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서로 다투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일방적으로 고소인을 폭행한 것은 아니었음■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 고소인은 이 폭행 건을 빌미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음 형사변호사 팀은 이번 사건은 서로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형사처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형사변호사, 항소심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원심 판결 유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무죄 검사 항소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만나 욱하는 마음에 폭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까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한 번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모욕감, 분노감 유발하기 위한 발언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화나게 하기 위한 발언이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함 형사변호사 팀은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증거들에 대해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무죄 주장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절도죄
불기소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방어] 물건 훔쳐 절도죄고소 당한 피의자,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
절도죄고소 당한 피의자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타인의 자리에 놓여 있던 물품들을 챙겼다고 합니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의 절도죄고소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범죄전력 없음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피의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은 잘못한 일이나 피해품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었음■ 절도죄고소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는 곧바로 이 사건 피해품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음 전주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의사실 인정되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 집행유예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불법 대부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 위반해 재판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 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형사공탁하였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기방조죄
불송치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불송치] 형사변호사, 사후방조이므로 종범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
사기조직 금원 환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부부입니다. 어느날 오랜만에 고향에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환전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불법적인 돈일까봐 의심하였으나 카지노에서 번 돈일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가 건넨 돈을 환전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후방조이므로 종범이라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돈의 출처를 확실히 물어보았으며, 지인에게 속아 금원을 환전한 것임■ 피의자가 취한 수익은 극히 적으며, 동종 전과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의자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범행인지 알았다면 비밀리에 진행하였을 것임 형사변호사 팀은 정범의 범죄 종료 후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사기방조죄 등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은 관련 법리를 상세히 소명하고, 이 사건 불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이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