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형사 로펌 체계적인 도움으로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집행유예 받기 위해 형사 로펌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불법 합성물 판매자로부터 여성의 나체 사진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전송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수십여 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결국 형사 로펌인 대륜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혐의 깊이 반성,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공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음 ■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 될 시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할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을 하고자 수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음 형사 로펌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징역형이 선고 될 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성범죄집행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아청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실형을 면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가족들이 여행을 간 후 몰래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고 피해자만 남아서 자고 있었는데요. 술 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해자가 피하지 않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간을 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금전 위한 고소 가능성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세세하게 듣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돈이 시급한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을 보면 금전을 위한 고소일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의 신체에는 강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음■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지인들의 진술이 모두 신뢰성이 떨어짐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이 없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합의없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도상해 등
감형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아청법위반 등 감형]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춤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아청법위반, 특수감금 등 사건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알선을 하는 등 강도상해, 공동공갈, 특수감금, 아청법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장기간 진행하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오랜 기간의 형이 정해져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항소기간은 단 7일으로, 단기간에 항소심을 함께할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판사경력·검사경력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진행 전략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강력범죄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살핀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장기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확해서 무죄를 주장하는것은 되려 반성없음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이 무거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감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을 받음 ■ 의뢰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함 아청법위반,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등 항소심 결과- 감형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전보다 감경된 형을 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중범죄를 범하여 완전한 선처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지만, 형기를 감축시켜 하루빨리 사회로 복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계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무죄
[아청법위반 무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무죄 판결 받아냄
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구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와 연락하여 음란사진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음란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자 목록에 있던 의뢰인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구입하던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착취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인 것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무고함을 밝히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적용 불가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 위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이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구매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기록 중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된 증거를 3회에 걸쳐 일일이 열람 후 공소장 및 관련사건 기록 등과 대조·비교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자료를 배제시킴 ■ 아청법, 음란물에 관한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 모순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통해 변론함 ■ 유죄 확정된 관련 사건과 본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여 아청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밝힘. ■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나 연락은 모두 대륜 사무실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력함 아청법 무죄 판결, 억울함 해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라며 몹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께서 대륜을 믿고 맡겨주신 결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중에서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아청법
승소
[아청법 위반 항소심 방어]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아청법 위반 항소심 방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되었고, 상대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연인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전달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지능과 환경,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매겨지나,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아청법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청법 항소 양형 부당성 밝혀 검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억의 오류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 등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며 아청법 위반 양형이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청법 항소 기각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