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벌금형

[교통사고분쟁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교통사고 치상 피해자 발생 벌금형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60㎞가 제한인 도로를 80㎞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한 달쯤 지나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교통사고분쟁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불기소

[음주운전범죄 방어성공사례] 청주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불기소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운전 직전 캔맥주 한 모금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날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편의점을 들러 캔맥주를 사서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

사기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방어] 사기고소 당한 의뢰인, 감형사유 주장으로 벌금형 받아냄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사기고소 벌금형으로 선고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중고물품 사기를 통해 거액의 금액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기가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형량을 낮추길 바랐습니다.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상환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됐으며 생계형범죄에 가까웠음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기고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감형사유 인정받은 의뢰인, 벌금형 선고 부산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기고소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가 필요하다면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장 인부로 공장 옆 식당에서 술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에는 대리 운전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방어성공] 형사변호사, 음주 후 교통표지판 파손 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회식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으나, 한적한 동네라 대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에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얼마가지 못해 교통표지판을 충동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전과 있으나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수주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공동상해

불기소

[공동상해죄 혐의 없음]술자리에서 벌어진 싸움 말리다 공동상해죄 고소당한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와 함께 혐의 벗어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인들끼리 싸움이 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모임 자리에 있던 의뢰인을 포함해 5명을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 제외 공범,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액 지불해”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 중임■다른 피의자들 역시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는 중임을 진술함■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 제외하고 합의금 전액 지불함 특히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을 제외하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불한 것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됨을 피력했습니다. 공동상해죄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 불기소한 검찰검찰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의뢰인의 공동상해죄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에 비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의정부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무실 내 여성 화장실을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촬영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등

벌금형

[형사변호사 방어사례] 대물 손괴 후 도주, 사고후미조치 혐의 가벼운 벌금형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 오류로 대리운전 기사는 자택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하는데요. 집까지 차량을 끌고 가야 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촬영물유포협박

불처분

[형사변호사 불처분 성공사례]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 혐의받는 보호소년 불처분으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통해 받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고 이를 피해자에 전송했다는데요. 문제는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영상물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주변 지인들에 영상물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서울형사변호사 해결사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성추행처벌 불기소 결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실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로 다음날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광주형사변호사, 원심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야간운전 주의 태만으로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받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 형이 너무 무겁게 내려졌다는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항소를 결정합니다. 감형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