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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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음주뺑소니 저지른 피고인,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후유장애를 얻게 되었다는데요. 심지어 음주 전력까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만은 피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음주뺑소니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벌금형

[목포형사변호사 해결사례] 물적 피해 났으나 음주운전처벌 벌금형으로 마무리

본 사건의 의뢰인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과 가드레일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벌금형

[형사변호사 실형 방어사례] 교통사고피해보상 진행,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벌금형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데요.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카메라촬영죄

벌금형

[몰카범처벌 방어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몰카범처벌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해 묻고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위험운전치사상죄 벌금형] 형사변호사, 주취운행으로 사고발생시킨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앞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덮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방어] 울산형사변호사,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촬영한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영상을 지웠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울산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직장 해고 면한 피고인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

공갈협박죄

불송치

[공갈협박죄 방어] 대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갈협박죄 불송치 방어 성공

공갈협박죄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갈협박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긴 것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반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대구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온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참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은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증거불출분으로 혐의없음 결론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이 참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협박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

[성추행고소 혐의없음] 억울한 성추행고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

의뢰인네 부부는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상대방 남편의 행태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추행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특수상해

불기소

[평택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처벌 불기소 전격 결정!

평택형사변호사 특수상해처벌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특수상해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식당에서 식사 중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소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통을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식당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평택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특수상해처벌 등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평택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특수상해처벌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공연음란죄

벌금형

[공연음란죄 벌금형] 성범죄 집행유예 상태인 의뢰인, 목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때 차의 창문이 열려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창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성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 재범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4회/무면허 2회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친구들과 헤어지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을 착각해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코올농도 0.5% 이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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