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음주교통사고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의 의뢰인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회사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이성을 잃고 회사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로 향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인적 사고 내고 도망간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회전 교차로를 통과하다 피해자 오토바이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너무 놀라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볼 만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받고자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대전검사경력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실형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주 한 두 잔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혈중 알코올농도는 낮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 차례 있는 데다 교통사고 치상으로 집행유예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건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검사경력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성범죄처벌 방어사례] 인천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의 업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경찰경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다

의뢰인은 도로 위에서 운전하던 중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으로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근처 편의점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손상, 동행인과 편의점 점주가 다치게 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대륜의 경찰경력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기각돼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유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감생활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구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처벌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아동성범죄 방어] 원주검사경력변호사 도움으로 아동성범죄 검사 항소 기각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경력변호사에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아동성범죄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검사는 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몰카범처벌 방어] 검사경력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죄 및 유포죄 집행유예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배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경력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처벌방어] 무면허음주운전, 중과실을 저질렀음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운전을 하면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옆면을 긁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임이 밝혀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 사항,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을 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 싶어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 실형 파기하고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1심 판결 당시에 비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무면허음주운전

감형

[1심 실형 음주운전구속된 피고인 감형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항소심 제기해 집행유예로 감형

본 사건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공소장 등이 변경 전의 주소로 전달되어 재판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상소권회복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고양성폭력변호사 처벌방어] 강간죄 및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 조력해 강간죄 무혐의, 불법촬영 집행유예 받아냄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혐의까지 합하여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