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강간죄
무죄
[강간죄 승소 사례] 친구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승소
믿었던 친구가 강간죄로 고소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적 접촉을 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업소로 이동, 성적 접촉은 피해자와 합의된 사항이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황도 아니였다고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강간죄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벌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외에도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하여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주목해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 피해자가 강제로 의뢰인이 속옷을 탈의해 간음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 ■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신발끈을 묶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사실 등 피해자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거를 명백하게 밝혀내었습니다. 재판부, 강간죄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무거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 대응했다면 중형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액 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관련 피고인에게 소액 벌금 판결 받아냄
사건내용 피고인(의뢰인)은 남편 몰래 돈을 투자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부업을 해왔는데 이 사이트가 사기로 밝혀지면서 많은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민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주범인 사건불상자로부터 메세지를 받았고, 피고인(의뢰인) 명의의 계좌 1개당 220만 원을 받고 3일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2곳, 농협계좌, 새마을금고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계좌를 정지시킴으로써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피고인(의뢰인) 이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집행유예
[사기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여러 차례에 걸친 상습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상습 사기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의뢰인은 ㅇㅇ경남지역 보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경남 산청군에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기소되었습니다. ■ 2011. 8. 중순 밤 대리운전 하던 중 피해자1에게 머리 부분을 폭행 당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 2015. 2. 중순 피고인의 처가 진주시 촉석로에 있는 진주서부시장에서 솟아오른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자, 이를 빌미로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2에게 공직 신분에 영향을 줄 것처럼 공갈하여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건설 및 폐기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3에게 공사현장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보고 공갈하여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4가 신축한 도장부스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을 빌미로 공갈하여 3차례에 걸쳐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4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5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방어한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등 다수의 혐의를 받은 만큼,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히 변론하여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당초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사건으로 수사를 중이거나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석
보석 허가
[보석 허가] 사기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
구속 상태에서 보석 청구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되어 보석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보석 청구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보석 허가를 위해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보석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거나 보석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
집행유예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 노하우 및 소송전략으로 집행유예 판결
검사에게 사기죄·공갈죄·강요죄 당했다면? 이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로 수사한 후 기소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처벌을 방어달라고 의뢰한 사안입니다. 소송 노하우와 전략으로 사기죄 등 대응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임했고, 결과적으로 사기죄 등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혐의,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끝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공갈죄·강요죄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는 상황이거나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