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
[도박개장 집행유예 방어] 해외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여 미상의 수익금을 취득한 의뢰인들 변호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들 의뢰인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게 하여 미상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상참작 사항 토대로 변론한 도박개장 등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담 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내려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불법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경한 처벌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들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사고 낸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앞차 운전자 상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상참작 요건 파악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토대로 3인 이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3)사고 후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를 없앤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종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공갈죄 등
보석 허가
[공갈죄 등] 공갈죄, 사기죄, 강요죄 혐의 피고인 보석 결정
공갈죄 등 죄목에 대한 항소 의뢰인은 요식업을 하던 중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보석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 된 공갈죄 등 재판 의뢰인 가족과의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을 접견하며 보석 허가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공갈죄 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면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공갈죄 등 사건에 대한 보석 허가 재판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갈죄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 방어사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피고인을 집행유예
불법촬영 위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상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고 각 촬영 당일 삭제한 점, 성적장애증상을 자각하고 치료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0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것 4)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함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방조죄
무죄
[사기방조죄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가담혐의를 받고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에 연루 의뢰인은 회사 부도 후 생활고에 시달려 왔는데요. 아내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의뢰인은 지역 정보지 구인공고를 보며 수백여 곳의 면접에 지원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운전가능하며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는 대출업체 채권회수팀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는데요. 합격통보를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취업에 필요한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실전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의뢰인이 해야 할 일은 대출금 변제일이 도래한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였는데요. 전국 곳곳을 홀로 돌아다녀야 했고 근로시간 또한 들쑥날쑥하였으며 밥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요. 이틀간 일했던 의뢰인은 체력적인 문제로 회사에 사의를 밝혔지만, 회사에서는 시작한 일은 마무리하라며 가족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등 엄포를 놓고 하루 더 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느낀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일한 후 퇴사할 수 있었는데요. 3일간 일한 대가로 받은 일당은 지출한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는데요.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억울한 사기방조죄 혐의 벗어나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접견한 후 피의자는 자신이 취업한 대출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한다는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피고인은 회사 부도 이후 생계를 위해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지역 정보지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으므로, 해당 회사 취업 절차나 조건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2)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그 내역을 정리하며 업무를 지시한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정상적으로 고용됐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한 사실 3)피고인이 업무수행 후에 지급받은 일당은 수만 원 수준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4)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이용당했으므로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최종 무죄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사기방조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불법촬영,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불법촬영 등 방어사례]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받아냄
불법촬영, 출동한 경찰관 상해 의뢰인은 상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양손으로 경찰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합의서, 정신질환 등으로 불법촬영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특정이 되지 않아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어 반성문으로 조금이나마 갈음하고자 한다는 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충동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성적 충동과 관련된 질환이 완치될 때 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불법촬영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할 것 2)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 4)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방어] 보이스피싱 가담혐의 피고인의 징역형을 막아냄
개인정보 도용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원금과 이자 변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A씨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하였는데요. 대여한 계좌정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문가팀 편성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양형을 주장하였는데요. 1)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 2)단순히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점 3)범죄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방어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 승소사례] 현금수금책으로 연루된 피고인, 무죄 선고 받아냄
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인 광고를 보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벼룩시장의 '대부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입사지원을 한 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내린 업무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지목해준 사람에게서 현금을 건네받고, 은행 입출기를 통하여 건네받은 현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행으로 인한 사기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가의 변론 준비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수금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정상적인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수금책 활동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 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죄책을 묻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방조의 죄책을 물어야 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기에 해당 죄를 물을 수 없음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방조죄
무죄
[사기방조죄] 나도 모르게 얽힌 보이스피싱 혐의, 무죄 종결
본의 아닌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개 업체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중계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회사의 돈을 넣어 입출금을 반복하면 거래내역이 늘어나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며, 입금한 돈은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를 속여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고, 의뢰인에게는 이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건네주어 조직원들의 가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어 피고 입장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 사기방조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이전 상황을 확인하였고, 사건 바로 직전에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지인에게 돈을 갚으려 급하게 알아본 업체가 바로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업체였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팀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상황 설명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개인 신상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게 된 일에 대해, 이전에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경험이 있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 봐 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 본 것이지,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작업대출의 과정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활동이 아니었음을 적합한 근거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무죄 입증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서 본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강제노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죄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죄' 모두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치상 등 입증이 관건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함으로써 경찰이 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안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황 설명으로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편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강제추행치상 등 본 혐의들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와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접시를 피의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고, 이에 피의자는 콧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놀란 피의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재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기억은 없음은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던 강제추행 신고는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노, 폭언과 저주, 모욕, 비난 등을 일삼고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분노로 피의자를 폭행한 후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역시 피의자가 손목을 잡음으로써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에 대한 무혐의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인정키 어렵다. 또한 피의자가 건물주이고 일정 수입이 있는 점, 술값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 인정되어,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인정키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아청법
승소
[아청법 위반 항소심 방어]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아청법 위반 항소심 방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되었고, 상대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연인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전달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지능과 환경,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매겨지나,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아청법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청법 항소 양형 부당성 밝혀 검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억의 오류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 등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며 아청법 위반 양형이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청법 항소 기각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간죄
무죄
[강간죄 방어 성공사례]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무죄를 받아냄
강간죄 기소되어 의뢰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 일부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이유로 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여 강간죄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1) 숙박업소에 이동한 경로와 피해사실 등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해서 달라진 점 2)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박당했다고 한부위에서 압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자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강간죄 무죄 판결 후 무고죄 고소 고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제4항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려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무고의 죄를 묻고 싶다고 하여 고소인을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