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사기
무혐의
[사기죄 불송치] 사기 고소된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 사례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동시 제기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배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소송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주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매수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으로도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으로 풀어간 사기죄 사건 의뢰인의 복잡한 심경에 공감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1996. 7.30. 96도1081 판결 선고에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망의 정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실에 불과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해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거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만약 기망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사기죄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위의 사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의뢰인은 계약 전 고소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답사하였을 때 옹벽 아래 배수구는 없지만, 큰 비가 내리면 옹벽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수구로 잘 빠진다고 설명하였고, 7년간 두 번 하수구 처리량을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하루가 지난 뒤 모두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물이 넘쳤던 것은 태풍으로 인해 360mm를 초과하는 유례 없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지 배수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틀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두 배수가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수 부분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고, 일부 불완전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금감액으로 처리하였으니 기망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 본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할 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를 벗고 이어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 뿐 아니라 이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실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방어사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성공리에 방어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 의뢰인은 30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별다른 교류는 없었던 지인 ㄱ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약속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좀 도와 달라 말했고 이를 도와주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ㄱ씨는 의뢰인에게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같이 은행에 가서 돈가방을 지켜주면서 돈을 집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였기에 ㄱ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종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도 낮음 주장 3인 이상의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으며 그 가담 정도가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을 돕고 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점 일을 하던 중에 이상함을 느끼고 ㄱ씨에게 나쁜 일은 아니냐고 물었으나, ㄱ씨가 지속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며 업무의 일종이라고 의뢰인을 안심 시켜온 점 의뢰인은 채권추심업이라 생각하고 이를 믿게 된 점 및 이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금전은 건당 10~15만 원 이었던 점 또한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 일임을 알게 된 뒤로 이를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형이 사망한 뒤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형수를 홀로 돌봐온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는 대로 이를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사기방조만 인정된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가 아닌 사기 방조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사유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기에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수거책 또한 범죄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변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 및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의뢰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분배받은 이익 또한 경미한 수준인 점 및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사기 혹은 사기방조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몰랐다 할지라도 선처를 바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 지인을 기망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방어 성공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A씨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곳에 대여하겠다는 말과 달리, 의뢰인은 처음부터 A씨에게 돈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변제를 약속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높고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가 확실했던 사기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기죄 사건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형량을 줄여 방어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역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대여했으므로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을 받으며 한 말과는 다른 이유로 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원금 및 이자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지금도 변제를 계속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했으나,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를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기에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나 집행유예 받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각종 금융기관을 사칭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차례 반복하던 중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매번 여러 회사의 서류를 사칭하였기에 충분히 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방조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 형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본 후, 해당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많아, 양형 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미 범죄사실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부정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면 작다는 점과 피해자와 협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및 배상명신청 각하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었기에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정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형사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해당 선고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기에 무거운 실형과 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승소사례] 사기방조 정황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고액 알바로 엮인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직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다른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신분증이나 등본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거액을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나 이력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제안받은 보수도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꿀알바'를 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업무를 수행한 회사는 회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자신이 주고받은 돈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행위로,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 역시 사기방조죄로 인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이 무거운 형사처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올바른 대응법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구인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의뢰인의 행동과 이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공문서를 전달받아 가정집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소액씩 송금을 하여 수금한 돈을 보내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적극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과거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뢰인 역시 평범한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인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보이스피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사기행각을 꾸민 것이 아니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특성상 총책과 유인책, 모집과 전달책, 인출 및 수거책등이 점조직 형태로 나눠져 있어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서둘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단기알바 했던 의뢰인,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승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알바천국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융 기업의 단기 파견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이 있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연락처의 당사자인 해당 부서의 팀장 A 씨는 금융회사 내지 사채업을 하는 회사에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일을 돕는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A 씨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구인 글을 올린 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 씨에게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력서와 등본, 신분증 사본, 급여통장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장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 A 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대출금 상환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에게 이동 경비와 일당을 지급해 주었으며, 만나는 고객들도 어떠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다섯 차례의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은 물론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력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방조죄 구성요건 의뢰인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신속한 대응에 힘썼습니다. 형법상 사기방조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사기방조죄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누군가를 기만하여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 일관되게 본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어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등 취업 절차나 조건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의심스럽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고용되었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었던 점 ■ 일당이 2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의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를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박의 주장을 펼쳤고,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변호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어,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 회수”, “현금수거알바”, "대출금 회수"는 상당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하더라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제의에 대하여는 되도록 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협박, 상해
공소기각, 무죄
[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다 오히려 협박과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조력
의뢰인들 각 협박과 상해로 처벌 위기 의뢰인 A 씨는 아랫집과 오랜 기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랫집 C 씨가 올라와 소음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C 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B 씨는 본인 주거지 앞에서 아랫집 C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와 의뢰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으로 C 씨와 약간의 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씨는 넘어졌고 신체 일부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C 씨는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아와 의뢰인 B 씨를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뿐인데,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협박 고의성 없고, 상해 부위 발생할 수 없는 곳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실 파악을 우선으로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 C 씨의 성품 및 의뢰인과 고소인 그간 경과, 당일 C 씨가 한 행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의뢰인의 말이 고소인을 외포할 만한 언사로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C 씨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뢰인의 가족 호수를 명시하고 의뢰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수 회 붙였으며, 해당 주거지의 경비원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고소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의뢰인 가족에게 호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너무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욕설을 하였을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의사는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언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의사로 하여졌다고 보기 힘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A 씨에 이어 B 씨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의뢰인은 C 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간 의뢰인에게 C 씨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의뢰인은 너무 무서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 C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C 씨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이었다면 의뢰인과 C 씨가 사건 당시 서로 마주하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C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처 부위는 신체 뒷면이었지만 진술에 의한 마주한 상태에서는 발생시킬 수 없는 부위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C 씨가 주장하는 상처는 의뢰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판결 재판의 결과 의뢰인 A 씨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실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 검사의 사기공모 기소 방어해 집행유예 종결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게시판에 올려놓은 이력서 연락처를 통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채권회수 및 현금수거 알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별 의심 없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은행 ATM기 앞에서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기죄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부산, 경남, 경북 등 세 군데 이상의 경찰서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조사과정을 살폈습니다. 사기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은 있지만, 검사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주범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바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기죄 사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공모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주범일당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점 ■ 범행 중간에 인터넷으로 “현금수거알바 보이스피싱”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그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의 공소사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피해자들께 용서를 구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
승소
[사기죄 승소] 물품대금, 대여금 안 갚은 상대에게 징역형
물품대금, 대여금 변제 않은 사기죄 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물품 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가져간 옷의 대금이 1천여만 원이었는데요. 피고인은 매번 핑계를 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더 빌려갔는데요. 이 역시 돌려주지 않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마음고생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확인 사건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옷가게에 손님으로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처음에 60~70여만 원치의 의상을 구매해가며 신뢰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고액의 옷을 구매해왔는데요. 이러한 구매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자 피고인은 1천여 만 원의 옷을 한 번에 외상으로 구매해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을 믿고 외상 물품을 제공한 것이었는데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사기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외에도 약 5천여만 원을 빌려갔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진위를 알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처음부터 의뢰인에 대해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곧 변제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품과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징역형 선고된 사기죄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외상구매 사기 및 차용금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규모와 사용처, 의뢰인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
집행유예
[사기죄] 형사고소 당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이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기죄 3인 이상의 사기죄 전문가로 꾸려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수사 단계의 서류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1)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피고인은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4)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5)피고인은 이 일로 우울증, 불안장애 증세를 겪고 있으며, 병력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점 다섯 가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종결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는데요. 배상명령신청에 관해서는 합의로 인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벌금형
[보이스피싱 방어] 체크카드를 빌려주며 범죄에 가담케 된 의뢰인 집행유예
계좌정보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의뢰인은 OO은행 대출담당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계좌정보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기 때문에 양형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개진하였는데요. 피고인이 1)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금전을 변제하기 위해 매월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2)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하고 범죄에 연루된 점 3)이건 발생 이전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4)한 순간의 판단 착오와 무지에 따른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재판부,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종결]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방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른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도구로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변론 계획을 세웠는데요. 1)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기소된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2)체크카드를 보내었으나 대출이 진행되지 않음에 이상함을 느껴 대출을 중단하려고 한 점 3)피고인 역시 피해자이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4)과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5)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 담당 경찰서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원, 정상참작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