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방어] 억대 금전을 편취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수억 원 대의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 공고 사이트를 통해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업무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의 거액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무지하여 범행을 행하였지만 피해금액이 거액이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자백 및 합의 활용한 보이스피싱 변론 접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의뢰인이 고의로 편취하거나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법원,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금액이 억대의 규모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맡겨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무죄
[아청법위반 무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무죄 판결 받아냄
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구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와 연락하여 음란사진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음란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자 목록에 있던 의뢰인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구입하던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착취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인 것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무고함을 밝히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적용 불가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 위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이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구매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기록 중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된 증거를 3회에 걸쳐 일일이 열람 후 공소장 및 관련사건 기록 등과 대조·비교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자료를 배제시킴 ■ 아청법, 음란물에 관한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 모순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통해 변론함 ■ 유죄 확정된 관련 사건과 본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여 아청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밝힘. ■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나 연락은 모두 대륜 사무실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력함 아청법 무죄 판결, 억울함 해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라며 몹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께서 대륜을 믿고 맡겨주신 결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중에서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전기통신사업법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자의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했으나 실형을 면함
대포폰 개통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서 고민하던 중, 채팅을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자의 제안에 수락하여 수 대의 유심을 개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통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개통 후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수기 표기한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의뢰인은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상참작 사유 구체적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은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벌을 받아야 할 행위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의뢰인(피고인)의 바람대로 가능한 선처를 구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범행을 부인했지만, 공소장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이해한 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균적인 성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함 ■ 의뢰인의 가족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의뢰인을 선도하기로 약속함 확실한 증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벌금300만원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내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 초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부정하는 등 다소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로 방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을 편취했으나 실형을 면함
다니던 직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했고, 상사의 지시대로 서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와 무관한 금융기관들의 서류를 개인 메일로 주고받아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 다소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신입사원인 의뢰인은 상사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후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기행각을 구상한 공동정범인 것처럼 공소 제기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무지하여 범행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형사전문변호사·검사경력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정범 아니라는 변론에 집중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관련 증거에는 모두 동의하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정범으로 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함 ■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도 같은 상황에 해당하므로 단순 가담일 뿐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어려운 점을 증명함 ■ 의뢰인에게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거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함 피해액 큰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 대금 지급 못했지만 실형 면함, 형사 배상명령도 기각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 못해 사기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변에서 평이 좋았던 사업가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A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B업체에게 하청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대금을 받는 족족 채무를 갚기 바빠 B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신고를 당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음 ■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음 사기죄 집행유예, 배상신청 각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사기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면함
투자사기로 인한 사기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투자사기를 벌였고, 이에 사기죄로 신고 당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끝맺을 수 있을 줄 알았으며,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피력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에 2심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죄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감형보다는 본 사건에 대해 소명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죄로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풀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위한 노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편취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었음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강력히 어필함 원심판결 뒤집은 사기죄 사건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유리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방어] 실형을 면하고 배상명령도 기각시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전화에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의 이름도 모르고 일을 수행했다거나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등 의뢰인이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요소가 많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실형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금액도 상당히 컸지만,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처·합의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사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 금액을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수차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함 ■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음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 다소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도주치상
집행유예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뺑소니(사고후미조치)를 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다른 운전자로부터 정차를 요구당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항의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해서 자신에게 항의한 운전자가 보험사기꾼이라 생각해서 다시 차에 탑승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정말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피해자의 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현장을 벗어나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주한 가해차량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반성 및 합의 등 최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유리한 참작 사유를 최대한 적용시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었고, 직접적 유발 요인은 다른 차량들에게도 해당함 ■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고 차량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자신으로 인한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음 ■ 다만 자신을 멈춰 세운 운전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자신의 책임을 알게 된 후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 사고 후 도주했으나 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도주차량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요즈음, 다른 운전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 억대 사기 실형을 면하고 피해자 배상명령도 기각
투자금 손실이 불러온 사기죄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평소 사업 수완이 좋아 주변에서 투자 제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업을 위해 받은 투자금을 B사업 진행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사용하다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A사업에 투자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된 투자자 다수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피해 금액이 높아 특경법이 적용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걱정이 커진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에는 형사합의가 관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일부 수익금을 지불하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실제 피해 금액이 더 적음 ■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어서 의뢰인이 구속될 시 가족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약속함 집행유예로 끝난 사기죄 사건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사기죄에 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원심 판결을 유지
생활비 충당하려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뢰인은 '노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회사 관계자는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곳이라고 소개했고, 만약 채용이 되면 채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회수 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로 찾아가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출근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은 전화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미안했던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입사서류를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 채용 결정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금융 관련 회사에 정식 채용되었다고 믿었고, 곧바로 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청구하였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수행팀 구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 멀리 사는 아들과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맡은 업무에 대해 얘기했고, 아들도 일의 내용에 관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음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니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 법원, 보이스피싱 항소심 기각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 돼도 유죄 판결이 나는 사건인 만큼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맡겨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죄
징역형
[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들에게 징역형 실형이 내려짐
부동산투자 사기죄 피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업체로부터 괜찮은 소식이 있다며 토지 투자제안을 받았고, 검토 후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탈로그 등 교부받은 관련 자료 및 업체 직원들과 함께 답사에 갔을 때 직접 확인한 내용과 달리 실제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업체 측에 항의하자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말장난을 하듯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업체의 기망행위로 인해 거액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의뢰인께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죄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검사경력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투자가치로 유혹한 사기죄 사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피고소인들(가해자들)에게 사기죄에 대한 정당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매매 대상이 아닌 토지를 매매 대상이라고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함 개발 호재가 있으니 투자 가치가 높아서 서둘러 계약하기를 권유하였으나 거짓이었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였음 피고소인들은 부동산사업 종사자로 용도가 제한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을 안내함 사기죄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법원에서는 가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을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기죄 가해자들의 기망의 의도 및 거액의 금전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방어] 위법행위를 인식했음에도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 속아 사기방조죄 혐의 본 사건의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경력단절이 된 상황에서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작업대출을 하는 곳으로 의뢰인은 약 10회에 걸쳐 다른 대출 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업체의 이름을 대며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업무 강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당을 받아와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회에 걸쳐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는 등 일반적인 관점에서 수상하게 여길 만한 행동을 다수 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니 실형만은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방조죄 몰고 간 작업대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작업대출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이며, 업무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받았고 계속해서 다른 업체를 사칭하는 행위 등 범죄에 대해 인식할 만한 요소가 많았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후 사기방조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부분의 사기방조죄 공소 내용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공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인식을 한 것은 아니며 반복된 범행 과정 중 미필적 인식을 하게 된 것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과거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의 범행 및 행위 태양과 전혀 다름 의뢰인의 자녀는 어린 나이로 의뢰인 부재 시 급박한 양육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리에 해가 갈 것임 집행유예 종결된 사기방조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다수 인용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징역 1년 6월 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