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로 방어] 현금전달책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함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본인이 자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문 구직광고를 통해 한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대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업무였는데요. 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께서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수를 한 상황이지만,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의 초동부터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에 형사수행팀에서는 가능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시하는 업무를 했을 뿐, 범죄를 공모한 적은 없음 ■사문서위조 혐의 역시 직접 위조를 한것이 아닌, 대신 전달했을 뿐임 ■업무를 이행하는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 ■추후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했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법원에서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등
보석 허가
[사기등 피고인 방어] 긴급체포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 성공 사례
사기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아 사기등(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께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보석과 향후 재판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소환통지 없이 긴급체포를 한 것이었기에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에 대해 항변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할 예정이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의뢰인은 현재 간질증세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 좋지 않음 ■현재 증세에 맞는 약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판 전 치료가 필요함 ■가족들 역시 피고인을 치료하며 상시 살펴볼 것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음 긴급체포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후 재판 과정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의 누명을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항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4회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음주 후, 주차해둔 차량에서 잠이 들어 음주측정을 하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집 근처 길거리에 주차를 해둔 채 대리기사와 헤어졌고, 의뢰인은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요. 그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 사례입니다. 4회째 음주운전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반성 사실과 감형사유에 대해 피력하며,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로 이동했음을 증명 ■높은 혈중 알콜농도였음에도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이고 숨김없이 진술하였음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하며 노력하고 있음 4회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4회째 음주운전 사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36%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일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사기방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한도 높여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방어
전화금융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의뢰인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뒤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송신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OOO에게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계좌로 2900만 원을 보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중 17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더라도 피고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피고인 또한 범죄의 수단 내지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 ■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통을 느끼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조사 과정에서 아는 내용을 모두 진술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점 원심 뒤집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방어] 세간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행위를 수차례 행하였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하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신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현장답사 아르바이트라고 했으나, 출근해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였는데요.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식하지 못했을 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무죄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었지만 형사수행팀에서는 가능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정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정범의 지시대로만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해 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함 ■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극히 소액의 수당에 불과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배상명령까지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방어 성공사례] 비트코인 투자사기 집행유예 종결
투자금으로 속인 사기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25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총 7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돈을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수익금 등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았던 탓에, 렌터카 비용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다 검찰로부터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기죄 정황 면밀히 확인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정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사기죄 처리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변제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 시도 끝에, 결국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 양형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양형조건 고려하여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사기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범죄단체활동죄
무혐의
[범죄단체활동죄·사기죄 등 무혐의 처분] 비트코인 수익을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구속된 사례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 혐의로 구속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홍보책 역할을 맡아 '비트코인 수익'을 미끼로 재테크 사기를 벌여 약 1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죄단체활동죄 등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과관계 파악하여 범죄단체활동죄 등 대응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범죄단체활동죄 등 사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유치장구금 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휴일 접견 등의 노력 끝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모르는 사실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 범죄단체 활동했다고 추정하는 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 ■ 범죄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올렸다면 비상금 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검찰청, 증거불충분으로 범죄단체활동죄 등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합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합의] 수천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무단으로 이체한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당했다면? 의뢰인은 리니지M 게임 유저로서 OO길드의 군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계정에 연결된 케릭터를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천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다른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여 커다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를 위해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민형사 동시 접근이 유리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꾸려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민형사 토탈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이체한 증거를 확보. ■ 해당 게임머니의 시세를 게임머니 거래 중개사이트에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편취당한 게임머니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 입증. ■ 이후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해온 상대방과 면밀한 조율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조건과 합의금액을 도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는 합의가 효과적!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한 잘못을 전부 시인하였고, 의뢰인에게 피해금액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법적 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민형사 사건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보상받음은 물론,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어 분쟁으로부터 조속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불송치
[보이스피싱 승소사례] 억대 피해금액을 편취하였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음
보이스피싱 현금조달책으로 기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명령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조달하였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알아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무지하여 범행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한 부분을 풀어보고자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을 당한 것을 입증함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해 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함 ■ 의뢰인과 함께 여러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 또한 피해자임을 입증 받음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무혐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수사단계에서 "사기, 사기방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커 자칫 실형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가 의뢰인(피고)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등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 없도록 변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과거 의뢰인이 원고를 고소하였던 관련 형사기록을 열람하여 치밀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원고에게 상해를 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당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의해 상해를 가하게 된 사정을 설명함 ■ 의뢰인이 원고를 고소한 과거 형사사건에서 양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함 피고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 부담 면해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의뢰인과 원고 간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 대하여 억울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죄
불송치
[사기죄 무혐의 성공사례] 상대방의 허위진술을 입증하여 고소를 기각시킴
부당한 사기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하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지만,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도 주지 않고 오히려 허위진술을 하여 의뢰인이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사기죄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기죄 대응은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 임대인은 의뢰인이 외국인임을 알고 허위진술을 했음을 입증함 ■ 의뢰인이 계약서를 보고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한 것이지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힘듦 사기죄 혐의없음 종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바라는 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통 고소를 당하는 경우 보통 고소장 접수 이후 처분을 받을 때까지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소요되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불과 2달도 안되어 받아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 무죄] 사기 및 금융실명법위반 무죄를 밝혀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인구직 정보지를 보고 평범한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뿐인데,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당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사기범들에게 속아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이기에,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식하지 못했을 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정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음 ■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밝혀내어 본 사건이 돈 세탁을 위한 피싱범들의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인식시킴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를 주장함 무죄 받을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