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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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등

집행유예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실형 방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간음,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두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곁으로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과 더불어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대륜에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성폭력범죄

불송치

[성폭력범죄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술 마시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받았으나 증거불충분 강조

성폭력범죄 휘말린 의뢰인의뢰인은 몇 년 전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나 따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성폭력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실력을 믿고,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게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몇 년 동안 이의 제기 안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3인 이상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관계에 대해 몇 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음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성관계를 하러 같이 들어감■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부장검사, 부장판사, 경찰 경력 변호사들이 사건을 총괄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준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무고

불송치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 강조하며 허위사실 인식 없었다고 주장

피해 후 성범죄무고죄 사건 휘말려의뢰인과 고소인은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범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단기기억 상실증이 있던 상태였음■ 대법원 법리 상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 당시 정황을 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준강간죄 고소를 권유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건 접수 당시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 피해자에서 성범죄무고죄 혐의를 받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 차례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형사

준강간

불송치

[원나잇고소 대응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만취 상태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받음

원나잇고소 당해 준강간혐의 처벌 위기의뢰인은 군대 동기와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의 피해자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서로 스킨십을 하고, 편의점을 같이 가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동의하여 모텔을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피해자는 원나잇고소를 하였습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CTV 등 통해 피해자 만취상태 아니었음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한 후 원나잇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음■ CCTV를 보았을 때 피해자는 부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을 지탱하며 서서 걸었음■ 피해자는 여자 경찰관의 부축 등 동의없이 스스로 걸어서 귀가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서로 동의하고 모텔로 향하였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적극 방어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나잇고소 사건에 대하여 준강간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준강간혐의를 받게 되어 강간죄 등 혐의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로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준강제추행

불기소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인천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죄,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강제추행죄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는데요. 술자리를 파한 뒤 친구 집으로 간 의뢰인은 처음에는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재범 위험 없어 선처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한 의뢰인, 자신의 잘못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의뢰인이 만취해 벌인 사건으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상황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의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일 때는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다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 이 사실을 피해자 지인에게 발설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이 되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상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참작 요건 검토 후 준강제추행 대응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검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의 불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정신과 치료 등을 권한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 측에도 진실어린 피고인의 반성을 꾸준히 전달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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