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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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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기각

[성범죄 로펌 항소심승소]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측의 항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방어하다

성범죄 로펌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1심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로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죄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건] 청주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공연음란죄 가벼운 벌금형 처분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집 주변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찾지 못하고 집 주변의 건물을 집으로 착각하여 집에서 행동하듯이 옷을 벗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공연음란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편의점 방문한 미성년자대상 성기 노출재범,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편의점에 방문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동시에 공연음란을 수 차례 저질러 아청법위반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으로 미성년자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서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죄

불기소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길에서 하의 안 입은 의뢰인, 경찰경력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순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경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 하였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죄

벌금형

[공연음란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벌금형, 각종 성범죄보안처분도 면해

본 사건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들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데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등을 면제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죄

벌금형

[성범죄처벌 방어] 대구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피의자 변호하다

의뢰인은 대구의 한 공원에서 여성에게만 의도적으로 성기노출을 하며 음란행위를 하였기에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성범죄처벌을 받게 될 위기의 의뢰인은 로펌을 찾던 중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형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CCTV에 의한 증거가 있어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죄

선고유예

[음란죄 사건 조력사례] 공공장소음란행위 행하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상가 건물에서 나체로 공연히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공장소음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행위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무직 상태로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형사

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성범죄 다수 혐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제추행혐의 등 받는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연음란죄 등 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악화 등을 소명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정신적 문제로 충동 조절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혐의,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정신적 문제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였음 ■ 피고인은 정신과를 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건강 상의 문제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음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변호로 피고인 집행유예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형사변호사, 항소심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원심 판결 유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무죄 검사 항소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만나 욱하는 마음에 폭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까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한 번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모욕감, 분노감 유발하기 위한 발언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화나게 하기 위한 발언이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함 형사변호사 팀은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증거들에 대해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무죄 주장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결정] 게임하다가 음란한 욕설했으나 불송치 결정 받아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해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에게 음란한 욕설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됐습니다. 이후 성폭력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 제한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게임 중 욱하는 마음으로 심한 욕설을 하게 된 것을 반성하며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수 반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피의자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실수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통신매채이용음란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자세히보기)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사건 규모에 맞는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공연음란죄

벌금형

[공연음란죄 방어사례] 직장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직장 내 공연음란죄 의뢰인은 직장에서 충동적으로 성기 일부를 노출하였는데요. 이 행위로 공연음란죄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수행팀은 해당 직장의 cctv, 증인, 증거, 범죄사실이 명확하였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을 방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공연음란죄에 대해 정상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벌금형 방어 법원에서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유불리한 정황을 살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공연음란

벌금형

공연음란 재범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A씨를 가로막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본 건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현재 재발방지교육을을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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