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조세포탈
승소
[조세포탈 혐의 2심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항소기각
조세포탈 검사항소, 2심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야 할 세금이 있었지만, 그보다 사적인 용도로 재산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내려지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가능한 한 선처를 구한 결과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유한)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믿고 2심 진행도 이어서 맡겨주셨습니다. 조세포탈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세포탈 사건 결과, 검사항소 기각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유한)대륜 수행팀과 사건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정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중에서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조세포탈
집행유예
[조세포탈 집행유예]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 집행유예로 방어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지만, 생각을 잘못하여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지고 있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기에 조세포탈 실형만은 피하고자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적극적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수행팀에서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세포탈 사건 -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포탈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항소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 했으나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보이스피싱 가담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금책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업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현장으로 불러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했습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에도 가담했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방조, 아르바이트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음 ■ 피고인은 무직 상태이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서를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행동들을 살펴보았을 때, 양형은 부당하다며 선처해주기를 앙망했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90% 이상은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조직원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초년생 등을 골라 접근해 범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원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 제기하여 집행유예 종결
사기죄 등 혐의로 원심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금융투자상품을 부정하게 운용하여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죄 등 집행유예 위한 항소심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 이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수백만 원에 그친다는 점 ■ 이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범의가 없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므로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기죄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기소유예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지인의 행동에 찝찝했지만 약간의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큰 금액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직감했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더라도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본 건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의거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 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기죄변호사 통해 보이스피싱 혐의 받았지만 집행유예 선고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온 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 혐의로 구속을 받고 나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르바이트 겸 짧은 기간 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처벌을 당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사기죄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 전문·수행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금액에 비하여 의뢰인이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음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힘 의뢰인이 해당 사안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본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대륜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의 사기죄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였지만 사기죄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죄항소
집행유예
[사기죄 항소]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
검사가 의뢰인이 받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청구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돈을 갚겠다고 말한 후 갚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사기죄항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수행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1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이를 고려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본 사건의 결과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므로, 검사가 항소이유를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대륜을 믿고 맡겨주셨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 방어] 거래처를 속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거래처를 속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 혐의를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게 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자, 의뢰인께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품을 납품받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결국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공소장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검사경력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징역형 실형을 면하기 위해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감형을 받고, 선처를 구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도 중간 판매업자여서 소매상들에게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음 ■피고인의 회사가 직원의 횡령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 ■피고인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사건의 초동부터 함께 대응했기에, 미지불한 대금이 매우 컸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어] 보조금 불법으로 편취했으나 기소유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한 회사에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위 보조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 등에 제한이 생기게 돼 난처해진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인지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원인지 몰랐으며, 뒤늦게 알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함 ■ 가정환경이 열악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공탁을 했음 이 외에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해 선처를 앙망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기소유예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용지원금 억대 편취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취업제한 등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했으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구직신문을 보고 한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회사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던 차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실형을 면하기 위해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사팀에서는 가능한 선처를 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긔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의 적극적인 양형 사유 주장 덕분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메신저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금융실명법
집행유예
[메신저피싱 등 방어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집행유예 종결
메신저피싱 범행으로 기소 의뢰인인 피고인은 지인들과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여만 원의 금전을 대포통장으로 옮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금융실명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변론 준비가 관건인 메신저피싱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메신저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주장 ■ 전체 피해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주장 메신저피싱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메신저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교차로에 붙어 있는 구직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에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감형 사유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없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음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