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 불기소 종결] 강제추행 피의자의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 의뢰인은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만난 A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부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주장사항을 부인했는데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사실이 있기 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와 협의하에 스킨십을 했을 뿐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항은 과도하게 과장되어 신빙성이 전혀 떨어지며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건 발생 후 둘의 대화 및 관계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다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 이 사실을 피해자 지인에게 발설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이 되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상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참작 요건 검토 후 준강제추행 대응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검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의 불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정신과 치료 등을 권한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 측에도 진실어린 피고인의 반성을 꾸준히 전달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방어사례]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누명을 쓴 강제추행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받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종업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처분받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식명령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팁을 주면서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단지 호객 행위에 의해 동호회 회원들과 해당 가게에서 모임을 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이 겉옷에서 지갑을 꺼내 팁을 지급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인 사유로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객관성을 더했는데요. 피고인이 팁을 주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5초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자리를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가게 입장 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는 발목 아래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언급하자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 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강제추행 무죄 선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이 지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판결과 동시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짓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간죄, 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
[강간죄, 강제추행죄 불기소처분 종결] 연인 사이에 강간,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의자 방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옷 위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하게 제압해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 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죄 등 사실관계 토대로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10여 년 전부터 연인 사이였으며,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만으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고소인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행위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2)사건 직후 밥을 차려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떠나 명품을 선물 받는 등 자연스러운 연인관 계로서 만남의 지속 과정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3)고소인이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력으로 강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폴리그래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고소인은 거짓 반응이라고 판정되었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피의자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등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강간죄 등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
승소
[강제추행 가해자 징역형]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 이끌어 냄
강제추행한 직장 상사 고소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직장 상사가 의뢰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스치는 것에 놀라 항의하였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한 직장상사는 이후 의뢰인을 소파 옆자리에 앉혀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엄벌을 내리고자 강제추행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우월한 지위 이용한 강제추행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인(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의뢰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점, 의뢰인(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재판부, 강제추행 가해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1)피고인에게 징역 2년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 4)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준강제추행
벌금형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사례]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종결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료이자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시간 충동적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형 방어한 준강제추행 사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합의를 한다고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죄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죄' 모두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치상 등 입증이 관건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함으로써 경찰이 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안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황 설명으로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편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강제추행치상 등 본 혐의들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와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접시를 피의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고, 이에 피의자는 콧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놀란 피의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재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기억은 없음은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던 강제추행 신고는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노, 폭언과 저주, 모욕, 비난 등을 일삼고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분노로 피의자를 폭행한 후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역시 피의자가 손목을 잡음으로써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에 대한 무혐의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인정키 어렵다. 또한 피의자가 건물주이고 일정 수입이 있는 점, 술값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 인정되어,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인정키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불기소 처분
직장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A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 B씨와 회사 근처 주점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형량 최소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에서는 즉각 검사경력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수행팀을 꾸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강제추행 등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려, 본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본인의 흥분 또는 자극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만큼 섣불리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센터 ·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경력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준강제추행
승소
[준강제추행 가해자 처벌] 직장 내 준강제추행으로 고통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승소
준강제추행으로 고통받은 의뢰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출장지에서 직장 동료인 남성으로부터 동성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가해자를 벌하고 싶다고 호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가 준강제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동성성추행도 준강제추행 처벌 가능 과거에는 동성 성추행을 '장난'이나 '유난'으로 취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동성성추행은 준강제추행에 속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낱낱이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피고인의 DNA,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숙박업소 CCTV등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 준강제추행 정황 받아들여 처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함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을 것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
징역형
[강제추행 소송 방어] 가해자를 징역 1년6월에 처한다는 판결 받아냄!
고소대리 의뢰한 강제추행 피해자 본 사건은 의뢰인인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가해자 처벌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강제추행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재판부, 강제추행 가해자 징역형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대리를 의뢰하시는 상황이시거나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하여 기소가 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