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성범죄
준강제추행
항소기각
[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돼 1심형 유지
의뢰인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성범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받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는 원심에서의 조력 사항을 다시금 검토하였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성폭력 처벌방어] 동성 간 성폭력 피고인, 선고유예로 처벌방어 성공
성폭력으로 인해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 중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난 의뢰인은 옆 침대에 자고 있던 같은 남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으로 입건 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신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등
무죄
[성범죄법무법인 승소 사례]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무죄 받아내
본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추행하고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죄를 받고 싶었고,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직장 해고 면한 피고인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형사공탁 한 점 강조해 준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막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의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준강제추행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불기소
[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강제 추행, 기소유예 방어 성공
이 사건 의뢰인은 자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밤이 늦어 다 함께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잠든 피해자 추행해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강제추행 혐의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강제추행고소까지 당한 상황에 법적 조력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륜 역시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형사
준강제추행 등
불기소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검찰 단계 종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처벌 수위 낮춰 불기소 처분 받아내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단체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 추행했습니다. 결국 다수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주거침입처벌 최대한 선처 요청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공소권 없음”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처벌의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의 진술로만 수사 진행되었지만 집행유예 처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만취한 상태여서 혼자 집에 가기 힘들다고 생각해 의뢰인과 동행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음■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임■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원만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성공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되어 증거수집이 어렵고 정황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초반부터 변호사의 선임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준강제추행
불기소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인천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죄,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강제추행죄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는데요. 술자리를 파한 뒤 친구 집으로 간 의뢰인은 처음에는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재범 위험 없어 선처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한 의뢰인, 자신의 잘못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의뢰인이 만취해 벌인 사건으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상황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의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일 때는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에 연루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찜질방 준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A씨를 상대로 A씨가 원치 않는 성적 스킨십을 행했는데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소송방어 계획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 전적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 대한 기소를 방어하고자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1)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원에서 꾸준한 상담치료와 처방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진심어린 사죄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3)홀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사건 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했다며 감사의 인사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준강제추행
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미성년자를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방어 사례
아내로 오인하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A의 친부이고, A(13세미만)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새벽경 집으로 귀가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의 옆에 누워 옷 위로 딸 A의 신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A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자신의 무고를 도와달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사실관계 파악 먼저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진술대로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체육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와 취해 있는 상태였고, 평소 아내와 함께 자는 방에 불이 꺼져 어두운 가운데 그곳에 잠들어 있었던 A를 아내로 착각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장애인인 어린 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라며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통해 A와 아내를 착각하여 발생한 일이라 하였고, 이는 피해자 아내도 사건 인지 과정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수행팀은 의뢰인의 부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부부 사이 한방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과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아내와 B를 착각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된 주장으로 말해왔고,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위 진술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보아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고의가 없고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함께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음주 상태에 일어난 점과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B를 비롯해 어떠한 이성에게도 이 사건 전후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깊이 혜량하시어 의뢰인에게 무죄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뢰인은 너무 기뻐하셨으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흉기등폭행), 폭행사건 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