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면소판결
[부천아동학대변호사] 부천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범죄 면소판결사례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에 전면반박하여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건을 면소판결 받아내었습니다.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포항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아동학대 의뢰인 포항아동학대변호사 도움받아 불기소 처분
포항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며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아동학대
벌금형
[아동학대변호사 조력사례] 아동 훈육에 체벌 사용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
대륜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육하다 손바닥을 가볍게 체벌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본 피해아동이 보호자들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의뢰인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체벌 행위는 반복적으로 행해지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체벌의 당사자인 학생들에 무분별한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나 이를 목격한 학생이 두려움을 느꼈기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칫 교사 직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인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
아동학대
집행유예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사례]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정서적아동학대 집행유예 받아냄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의 운동부코치로 재직 중이었으며 피해자들(학생들)에게 자신과의 비밀연애를 제안하는 등의 정서적아동학대를 비롯하여 배를 꼬집는 신체적아동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감형사유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 의뢰인의 정서적아동학대는 훈육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함 ■ 의뢰인은 진심으로 피해자들과 비밀연애를 할 마음이 없었음을 주장함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에 대한 형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감형에 성공하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했음에도 감형사유와 일부 혐의에 대한 부인으로 인해 감형을 받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역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의자가 됐다면 신속하게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다.
형사
아동학대
벌금형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사례] 아동학대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 통해 아동학대범죄 벌금형 받아냄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친구(본 사건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학원으로 가 피해자(자녀가 말한 친구)의 팔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하게 겁에 질렸으며 팔에 상처가 나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현재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처치료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불하였음 ■ 의뢰인은 자녀 역시 본 사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임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벌금형 받아낸 의뢰인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어떤 형사사건이든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형사
아동학대
불송치
[아동학대고소 방어사례] 아동학대혐의 피의자에 대한 조력으로 불송치처분 받아낸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자신의 자녀를 따돌리는 가해아동들에게 학교폭력예방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지속할 시 법정대응을 한다고 말하며 가해아동들을 훈육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가해아동들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면부인한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상태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영상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예방 목적의 교육영상임■ 의뢰인은 가해아동들에게 훈육을 했지만 감금이나 협박 및 욕설은 없었으며 가해아동들은 원할 시 자리를 이탈할 수 있었음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가해아동들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의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 불송치 처분 받아내다 본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경찰수사관은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아동학대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고소 등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