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범행,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항소 대응 원심 판결 유지
수사기관 화장실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카메라촬영죄를 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 등 사유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원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 토대 1심 형량 합리적이라고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존중되어야 함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촬영죄)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카메라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직후 다시 범행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카메라촬영죄 계속적, 반복적 범행의뢰인은 소형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사진이 수십 장이 발견 되었는데요. 앞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지만, 구금될 경우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문의 소견 제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기반으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음■ 정신의학과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절실히 노력하고 있음■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 방지 및 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고 사건에 대한 반성, 죄책감이 있다고 소견을 밝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재범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재범 실형을 면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선고 직후 다시 범행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그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성범죄
무죄
[미성년자성범죄 무죄] 강간 혐의 연루된 의뢰인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응 무죄 종결
강간 혐의로 미성년자성범죄 연루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친구들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같이 있는 상황에서 시도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실패하고 이후로도 자주 만나면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미성년자성범죄 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응팀 구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당시 왕게임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로 강단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피해자가 사건 후 타인, 피고인들과 연락한 내용을 보면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다수의 증언, 증거자료 등이 피해자의 행위는 강간 사건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강간죄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강간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어린나이에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검사경력변호사, 핸드폰 바꾼 것 혐의와 관련 없다는 점 밝혀 불송치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핸드폰 충전을 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안와 거실에 한참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옆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는 본인을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 상태로 헤어진 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검찰경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 사건 재구성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경력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핸드폰을 바꾼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것임■ 고소인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착각한 것임■ 핸드폰을 바꾼 것은 촬영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음 검사경력변호사 팀은 구체적 상황을 청취한 뒤 정리하고,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 혐의없음 결정 받아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사경력변호사의 총괄 하에 사건 조력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