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운전업무 종사자였던 의뢰인, 실형을 면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4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당시 약 3km 구간을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단속되어 음주 측정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였고,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중상해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약하고,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렌트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피해를 보상하고자 조율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고 합의금을 준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2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피해자 A 씨에 대하여 중상해 판단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으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증거 또한 제출하였고, 이 점을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이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시속 30km로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야간에 유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와 동승객인 B 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센터를 찾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방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선처 구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입장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수행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느낀 데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로 제시되었던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서 시속 약 30km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등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가져올 경제적 위험한 점 등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실형 피하기 어려웠으나,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실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한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받아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 의뢰인은 버스운전업무 종사자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는 A씨를 발견하여 급제동했지만, 미처 차량을 멈추지 못해 A씨에게 충격을 가하게 됐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처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해 큰 죄책감을 지고 있었는데요.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47년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단 한 차례의 인사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주행을 해왔다는 사실,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의 형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방어사례]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끝냄
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해 현장적발 의뢰인은 경기도 한 고기집에서 지인과 만나 소맥 3잔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솔하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80%)되었고, 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없었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다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인사를 전해 왔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승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승소사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받아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 방어 본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항소장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 기각, 승소.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승소] 혐의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냄
운전경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의뢰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를 신청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했는데요. 해당 증명서상 운전경력기간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의뢰인이 A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있었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을 전문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는 사실, 전문대행업체에서 인가신청을 진행하며 관청 공무원으로부터 인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운전경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청에 필요한 운전경력과 겸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시행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해석만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참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문대행업체에 맡겨 일 처리를 진행했던 피고인은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의심받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사고 낸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앞차 운전자 상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상참작 요건 파악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토대로 3인 이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3)사고 후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를 없앤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종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공사례] 버스사고로 인해 승객을 상해케 한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
버스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버스운전업무 종사자로 차량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약 2~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기소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잘못된 판단이기는 하나 조급한 마음에 신호위반을 하게된 점, 사고 이후 해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종결] 상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피고인 혐의 방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동종전력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급히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주변 지인,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모아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의뢰인은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상태에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예상되는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참작사유들을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어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운전업종 종사자의 안전거리 미준수로 인해 상대 운전자를 상해케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상해 입혀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1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하자 의뢰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후방 부분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 이끌어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빠르게 저희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종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의뢰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부친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상해케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응 및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