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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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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주치상

집행유예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뺑소니(사고후미조치)를 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다른 운전자로부터 정차를 요구당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항의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해서 자신에게 항의한 운전자가 보험사기꾼이라 생각해서 다시 차에 탑승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정말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피해자의 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현장을 벗어나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주한 가해차량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반성 및 합의 등 최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유리한 참작 사유를 최대한 적용시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었고, 직접적 유발 요인은 다른 차량들에게도 해당함 ■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고 차량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자신으로 인한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음 ■ 다만 자신을 멈춰 세운 운전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자신의 책임을 알게 된 후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 사고 후 도주했으나 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도주차량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요즈음, 다른 운전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2회 전력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2회 전력, 음주측정 거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직 종사자로 면허취소처분은 곧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술을 마신 후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잠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의뢰인은 술기운에 그 자리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면허취소가 될 경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던 의뢰인은 측정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홀로 진행한 첫 공판에서 2년형이 구형되어 다급하게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를 수소문하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경력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생계위협, 음주운전 반성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검사경력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경력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함 ■ 사건 당일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부득이하게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함 ■ 부모님과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이 됨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적을 한 적이 없었음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기키지 않아서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음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선임 이전 첫 공판에서 2년 구형을 받았으나, 이후 곧바로 대륜에 사건을 위임해주셔서 수행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감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감형]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단축, 사회봉사명령 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중상해 일으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일으킨 책임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금고형으로 정해진 기간이 길게 느껴졌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할 사선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합의 및 반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처분 수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지키겠다고 다짐함 ■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음 ■ 노쇠한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어렵게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음 ■ 원심 판결의 면제 혹은 감면을 받지 못하면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에 해가 될 수 있음 금고형 집행유예기간 단축, 사회봉사명령 면제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고 형벌의 수위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음주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들린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본가에서 3시간 가량을 머물다 늦은 밤 귀가하게 됩니다. 평소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던 의뢰인은 이날도 구비해 놓은 액상 소화제를 마셨고, 집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고, 그 결과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은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적은 양을 음주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이미 술이 모두 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신속하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술 깨어 있는 상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측정 직전에 의뢰인이 마신 액상 소화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전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액상 소화제를 마셨음 의뢰인은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담당 수사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사고 경위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함 교통사고는 의뢰인(피의자)의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의해 발생하였음 음주운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선고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 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선고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2회 적발됐지만 실형을 면함

무면허음주운전 2회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하는 등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취미로 즐겨 찾는 동호회 모임 날이 되었고,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기들이 부피가 크고 무거웠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같은 동호회원에게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이 대신 운전을 하여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지만, 귀가할 때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에도 기사님이 도착하지 않았고,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반복해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인피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반성 및 준법서약서 작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대응하였음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본 사건이 있던 날은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음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준법서약서를 작성함 근로능력이 없어 의뢰인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더는 우발적인 운전도 하지 않기 위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들께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잘못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으나 전탐팀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대물사고 및 동종 전과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했고 낮잠을 자며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외출을 할 때에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내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로 인해 구금생활을 하는 것도 걱정되지만,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 거절되면 우리 가족의 생계도 위협당한다'며 제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누차 당부하셨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수사 및 강제출국 될까 우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구속수사 및 강제출국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대리운전을 불렀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 음주측정에 협력하고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대응하며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금주 치료를 받고 있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에 영향을 받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 동종 전과 있었으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3회에 인피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선처받음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인피사고 발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가 지속되자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온 가족의 거취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지인들은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로하기 위한 술자리가 열었고, 의뢰인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수차례 호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려 대리운전기사와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저속 운전을 하며 조심하려 했으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신고 후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피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합의서 받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부터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및 합의서를 받음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차량을 처분함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을 하게 됨 인피사고 있었으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및 인피사고를 내어 위험운전치상혐의까지 받았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중상해를 입혔으나 형사처분 받지 않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피해자 중상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난치성 질병으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합의금을 조정하여 원만하게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면서, 재판이 진행될 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승소율이 높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후 처벌불원을 받음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사고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물피해에 대한 수리비 및 대인 피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임 의뢰인의 과실 정도에 비해 다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참작해야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기에 처분 위기에 있었으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횡단보도 인피사고냈으나 선처받음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서 피해자 충격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호출하였으나, 당시 대리운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로 의뢰인의 호출에 응한 대리운전기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외박을 할 수는 없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주취상태에서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됩니다.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에서 생긴 사고라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직감하였으나,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며 가계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을 걱정하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시 자녀 양육 공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실형 선고를 피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없으며, 본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음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이들의 생계 및 양육에 공백이 생김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은 성과 내역만큼이나 동료 평가가 중시되므로 원치 않은 회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마쳤으며, 형사조정을 통해서도 합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교통사고 발생했으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적발이 아닌 횡단보도 위에서 사람을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으므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를 많이 접해본 법무법인 대륜의 수행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벌금형

주차장에서 다툼 중 음주운전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후 착잡한 마음이 들어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또 다시 배우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이 아닌 차량에서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구석으로 이동하여 자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을 쫓아온 배우자는 차를 가로막으며 또다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취기가 남아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장거리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구금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형을 받게 되면 온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할 수 있었기에,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 위하여 알코올치료 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르긴 했지만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는 7년 전에 있었다는 점 이번 사건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알코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 가족은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의뢰인의 부모님은 고령이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임신 상태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의뢰인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여 공로패나 상장을 받기도 하였고, 주변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성실하게 지내온 행적,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양형 시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바람대로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구속을 당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승소사례]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종결

보험사기로 인한 기소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집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차량에 가보니 밤사이에 누가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정비 공장과 렉카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에게 연락하였는데요. 소개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A 씨를 한두 번 정도 더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마침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기에 “남보다 더 신경을 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고 처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의뢰인이 마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A 씨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넘겨 받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지시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입장도 있었던 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허위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법무법인 대륜은 명확한 사실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보험사기는 A 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렉카차 사무실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보험 접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역시 허위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잘못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고를 벌일 날짜, 시간, 장소, 가담 인물, 사후 견인 처리 모두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제야 비로소 의뢰인은 이 사건이 보험사기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직감하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 바, 의뢰인은 속죄를 구하고 향후 불법행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며 그 피해액의 변제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의뢰인과 A 씨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보험사기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운전업 종사자, 처벌 위기였지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 씨를 의뢰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생계 위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찾아가 수차례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였고, 그 결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 전역 이후부터 약 10년간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일해왔으며, 그럼에도 여태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은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의뢰인이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금고 6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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