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성범죄

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제자 성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였던 피해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성희롱성 발언 이외에도 추행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기소유예 성공사례] 변호사조력으로 성범죄합의금 통해 기소유예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의 허벅지와 팔뚝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소사유가 되는지 몰랐다며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냐고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성범죄합의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벌금형

[성추행 벌금형]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수사 단계서 혐의 부인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추행죄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한 의뢰인 실형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서 성추행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서울성폭력변호사 조력성공사례] 성폭행합의금 중재 통해 감형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하였으며 신체를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이에 감형을 받고자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또한 성폭행합의금과 관련해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았기에 합의중재에 대한 조력도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적용된 피의자 억울함 밝혀 불기소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찾아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세를 바꾸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데요.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성범죄

장애인준강간

집행유예

[장애인준강간 방어성공사례] 장애인대상 성범죄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피고인) 차를 타고 자신이 살던 마을의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고령의 나이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방어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으로 직장동료 신체 접촉한 의뢰인 벌금형 받기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좋아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술의 힘을 빌어 신체에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행동이 기억이 안 났지만, 깊이 사건을 반성하고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아청법 방어성공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피고인, 강제추행집행유예 종결

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수행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미성년자)과 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행위는 멈추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이었기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며 변론을 의뢰해왔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처벌 조력] 피해자 고소대리로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집안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피고인)를 불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업자는 공사 도중과 공사 후, 식사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와 거액의 합의금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길 원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강제추행징역 방어] 항소로 집행유예 받아낸 성폭력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학원의 원생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없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1호

[학교폭력 방어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가해학생의 학폭대처 조력함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자신의 옆에 앉은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메시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였기에 강제추행에 해당되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학폭대처는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학폭위 단계부터 학교폭력변호사는 꼼꼼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학폭대처, 학폭위부터 재판까지 학교폭력변호사는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친밀도를 자세히 파악하고, 두 사람이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음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행위는 비교적 가벼웠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음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학폭대처를 진행했습니다.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폭대처는 학폭위단계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등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대응과 학교폭력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200인의 변호인단이 직접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