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음주교통사고
12대중과실
벌금형
[12대중과실처벌 방어] 12대중과실처벌 방어한 부산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처벌 위기의 의뢰인 새벽 2시경 부산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던 의뢰인(피고인)은 노란불을 보고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빠져나오기 직전,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의 후면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속 50km제한 구간에서 시속 73km로 달렸기에 규정속보다 20km를 초과하여 12대중과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의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보험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가벼운 접촉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이 진행되기에 불기소 및 무죄선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중과실처벌,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벌금형
[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무면허교통사고, 12대중과실처벌 대상 의뢰인 벌금형
무면허교통사고 변론을 의뢰하다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폭우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지인의 집이 차량으로 10분 정도의 거리였고 폭우가 심한 탓에 버스정류장까지 가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에서 차량을 정지했을 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폭우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의뢰인 차량과 접촉해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본인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시인하여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무조건 형사처벌무면허교통사고를 비롯한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 및 의뢰인의 무면허운전교통사고에 대한 변론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해당 무면허교통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은 없음 ■ 의뢰인은 현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음 ■ 의뢰인은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으나 직접 보험사를 부르고 무면허상태임을 시인했음 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12대중과실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및 12대중과실처벌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사망
집행유예
[교통사고사망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및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회전하던 중 차량이 크고 시야가 높기에 주변을 주의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를 화물차 측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교통사고사망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엄벌 탄원서 냈지만 실형받지 않고 종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오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병실을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며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2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었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교통사고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벌금형
[무면허사고 도주치상 벌금형] 교통사고고소 당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다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의뢰인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 이륜차 짐칸을 붙잡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참을 끌려갔던 피해자는 몇주 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목적지에 향했고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면허사고에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 및 대물교통사고 집행유예] 동종범죄, 이종범죄 전력 다수 있었으나 선처받음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및 대물교통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자입니다. 동종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이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어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된다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실형 방어] 음주 후 사고, 음주운전3회 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 종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바라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도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3회 적발된 전과가 있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곧바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사고후미조치 혐의 불입건 등 경찰단계 사건 종결
의뢰인은 좁은 길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별 다른 말이 없고, 미끄러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
오토바이교통사고
불기소
[교통사고변호사 성공 사례] 전방주시 의무 태만, 오토바이교통사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받아내
이른 아침 텅 빈 도로라 생각해 과속의뢰인은 이른 아침 출근길의 도로에 차량이 많이 없자 속력을 올려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차량은 하나둘 늘어갔는데,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높은 속력과 짧은 거리에 원래 차선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짐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춰보고자 전문적인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해, 선처 요구 ”대륜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황을 확인했으며, 그에 맞는 오토바이교통사고 해결 사례가 많은 전문적인 교통사고변호사 3인의 팀을 구성해 해결에 나섰습니다. ■ 피해자에게 합의 및 손해배상 조로 7백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의자에 선처를 요구함■ 다시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며 깊은 반성을 하는 중임 법무법인 대륜의 오토바이교통사고전문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모든 피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및 손해배상 조로 7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검찰, 오토바이교통사고 불기소 처분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오토바이교통사고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3명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전담으로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전력 처벌 방어 성공 !
친구들과 다툰 후 음주운전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작은 말다툼에 기분이 나빠 홀로 집에 가기 위해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은 잡히질 않고, 택시도 보이지 않자 이미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기분이 안 좋았던 의뢰인은 빠르게 집에 가고 싶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운전대를 잡으니, 술기운이 올라 앞서가던 차량과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이에 이미 음주운전재범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재범 예방 노력이 중요해법무법인 대륜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풍부한 음주운전 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3인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 스스로 금주를 다짐하며, 금주 치료를 다니는 중임■ 운전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함■ 수년 전 1차례의 벌금형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금주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고 회복을 완료하여 합의를 받은 점 등 음주운전재범 예방에 노력 다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음주운전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
불기소
[교통사고변호사 성공사례] 피해자 상해 입은 사건,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성공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미준수한 탓에 뒤에서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수업 종사자인 의뢰인은 최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고 싶어 전문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손해배상 결과] 교통사고변호사 활약으로 재판부 2심 벌금형으로 감형
교통사고손해배상에소 1심 집행유예본 사건의 의뢰인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발생 시켰는데요. 교통사고피해자와는 교통사고손해배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했지만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 3명을 선임,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손해배상을 통해 합의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원심 파기 벌금형 전격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은 그제서야 제대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교통사고손해배상 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대륜은 24시간 운영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