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성범죄
준강제추행
항소기각
[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돼 1심형 유지
의뢰인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성범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받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는 원심에서의 조력 사항을 다시금 검토하였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성폭력 처벌방어] 동성 간 성폭력 피고인, 선고유예로 처벌방어 성공
성폭력으로 인해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 중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난 의뢰인은 옆 침대에 자고 있던 같은 남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으로 입건 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신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
강제추행죄
징역형
[강제추행죄 고소대리] 대학선배에게 강제추행 당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해 징역형 선고
강제추행죄 고소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학과 간부로 일할만큼 학교생활에 열정적이던 여대생입니다.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과도 잘 어울리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오던 중, 팀 프로젝트 과제를 하기 위해 대강의실에서 조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과제를 끝낸 팀원들이 자리를 뜨고 남자 선배와 둘만 대강의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 선배는 의뢰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더니 심지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졌고, 의뢰인이 완강하게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도망치듯 대강의실을 뛰쳐나온 의뢰인의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보게 되었고, 남자선배와 의뢰인 사이의 안좋은 소문들이 순식간에 교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휴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대학선배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새내기 신입생 의뢰인의 억울함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루어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안좋은 소문이 돌자 결국 스스로 휴학을 해 학업이 중단되어 피해를 보게 된 점■ 피고소인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런 변화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 고소인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교제하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어 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 성범죄변호사팀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당한 일이 명백히 강제추행죄에 성립한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해 휴학을 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징역형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학선배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결과에 여러번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새 학기에는 복학을 결심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 등 괴로운 상황에 놓인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등
무죄
[성범죄법무법인 승소 사례]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무죄 받아내
본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추행하고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죄를 받고 싶었고,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성추행처벌 기소유예] 의뢰인 성추행 방어 성공한 천안형사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며칠 째 과로를 한 상태에서 회식으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걷고 있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고,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청소년대상 성폭력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원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개인교습 시간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등을 만지거나 팔에 입을 맞추기도 하며 강제추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파주성범죄변호사 변호사례] 부하직원 강제추행한 의뢰인, 성범죄형량 감형 받아 집행유예 받아냄
파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공장관리자였으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추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며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의 파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기각돼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유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감생활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구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처벌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준강간·강제추행
집행유예
[울산강제추행변호사 합의중재사례] 성폭행합의금 지급을 위한 합의중재 및 감형사유를 통해 집행유예 받아냄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집에서 의뢰인과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방어 및 성폭행합의금 중재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은 입건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약식명령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실형 방어] 동종전과 있었으나 검찰단계서 약식명령 결정받아내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약 10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소되면 강제추행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광주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피해자 싫다는 요청에도 신체 만진 의뢰인, 성추행처벌 집행유예로 마무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한 번 더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추행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징역형
[성추행죄 고소대리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징역형 받아
의뢰인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나오던 중 교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의뢰인을 교수실로 불러들였고 그곳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추행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수는 사과도 하지 않고 의뢰인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