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협박죄
불송치
[협박죄 불송치 결정] 이웃과의 다툼 중에 협박죄로 고소당했으나 증거없음을 입증
이웃과의 다투다 협박죄 사건 발생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면서 앞집 이웃과 여러 차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이웃이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며 서로 간의 감정이 폭발했고, 의뢰인은 '정신병자, 모지리, 팔푼이' 등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죄 등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부탁하였습니다. 협박죄, 서둘러 종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협박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웃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한편으로는 위 사건과 별개로 불법 CCTV 설치 건으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가급적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했던 의뢰인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협박죄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협박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형사사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간죄
불송치
[강간죄 무혐의] 연인관계 성행위에 대한 강간죄 고소에 반박하여 불송치 종결
연인관계 성행위, 강간죄로 고소 당해 본 사건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만나오며 친분관계를 쌓은 지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지금까지 합의 하에 한 성행위들을 의뢰인의 강압에 의한 강간이라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이번 사건 유죄 판결 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등 강간죄 무고함 증명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고함을 밝혀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성관계 시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옴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거나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 날도 있음 ■ 그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의뢰인의 이별 통보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진술의 신빙성도 낮아 허위 신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경찰 단계서 강간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내려저 검찰단계를 저치거나 재판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행유예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공사현장 방화로 8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지만 선처를 받음
실수로 공사현장 방화 저질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를 교체해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하겠다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공사현장에 불이 붙게 되어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형법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회사와 피해자들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실수로 방화를 저지른 과정에서 8주 가량의 피해를 입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해자와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 해야 하는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경제적 위협이 될 것이라 주장함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 난항을 겪었으나 수행팀의 조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전 연인이 촬영한 나체 동영상으로 협박해 형사고소 진행
전 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고소 의뢰인은 전 연인이 촬영한 나체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던 중, 상대방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연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수집 등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여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팀은 성범죄 사건인 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해나갔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전달해 준 증거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 ■ 소장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고소장 접수 3일 만에 상대방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어 상대방의 증거인멸 전에 증거를 확보 ■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 조건, 금액 등에 관해 기탄 없이 자문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종결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 받으며 민사, 형사 사건을 모두 종결하기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합의금을 수용한 의뢰인은 분쟁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공갈방조죄
집행유예
[공갈방조죄 집행유예로 방어] 위법행위를 알고도 반복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위법행위 반복, 공갈방조죄로 신고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친한 친구의 제안으로, 간단히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몸캠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묵인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얼마 뒤 신고를 받아 공갈방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이 들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공갈방조죄로 인한 피해금액 적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갈방조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임 ■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음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과거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 ■ 의뢰인은 착실한 행실로 상까지 받은 전력을 강력히 어필함 공갈방조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공갈방조죄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특수협박
집행유예
[특수협박 집행유예로 방어] 협박 과정에서 재물손괴·상해 행위까지 이르렀으나 실형을 면함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하청업체의 대표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업상 사정이 생겨 잠시 중단하고 돌아오니 다른 하청업체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청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쫒겨나며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건물에 불이 붙게 되었고 진화를 시도하던 직원에게 상해를 입혀 뜻하지 않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통해 업체와 직원들에게 해악을 통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결국 신고를 당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협박, 재물손괴 등 우발적 범행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협박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감형을 받거나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감정적으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며 계획범죄가 아님 ■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와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음 ■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강력히 어필함 특수협박 등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 범행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협박죄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사실혼위자료소송 중 3회 협박했으나 형사처분 받지 않음
사실혼위자료소송 중 3회 협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으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위자료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추궁하며 이를 가족과 지인 및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음란성 메시지를 캡쳐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홧김에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실제로 캡처한 이미지를 올릴 생각도 없었으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바, 형사처분만은 피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정적인 협박 행위로 고의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음 ■ 피해자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됨 ■ 의뢰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함 협박죄 공소 기각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협박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수행팀의 조력으로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주거침입 등 집행유예로 방어] 다수의 위법행위에도 실형을 면함
특수상해·주거침입 실형선고 가능성 높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미 특수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이용해 상해에 이르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한 것 외에도 협박을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과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게 되어 수사도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른 가족을 통해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특수상해 우발적 사고임을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상해 등 의뢰인의 사례와 비슷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가족 모두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됨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겁만 주려 했으나, 피고인(의뢰인)의 의도를 오해하여 말리려 하던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아서 상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우발적 사고임 다친 피해자를 보고 구호조치를 하며 119에 신고하려 함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및 탄원서를 제출함 특수상해·주거침입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남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원이 명확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같은 위법행위를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로 방어] 응급실에서 간호사·소방관 폭행
간호사와 소방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도중 쓰러진 직장동료를 보고 놀라서 119에 신고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구토를 하며 상태가 좋지 못한 직장동료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은 혹시라도 동료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오판으로 인하여 간호사나 소방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응급실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하였으나,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던 의뢰인께서는 어린 자녀들과 자녀들을 홀로 돌보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와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음 응급실에 호송된 의뢰인의 직장동료의 상태가 좋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의뢰인이 실형을 살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함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대륜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바라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특수협박
집행유예
[특수협박 집행유예로 방어] 흉기를 들고 동료들을 위협하며 협박했으나 실형을 면함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로 위협, 특수협박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근로를 요구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여 많은 동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게되었습니다. 위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조사하겠다는 직원에게도 '고소하겠다',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 해악을 통고하였으며, 여러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자 결국에는 신고를 당하게 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발적인 특수협박, 상해 가하진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협박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였기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가능한 형량을 줄이고,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측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계획범죄가 아님 가족 및 지인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을 더함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것은 아님 특수협박 집행유예, 구금생활 면함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자에게는 최대 7년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 및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수행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공동공갈, 공동협박
집행유예
[공동공갈, 공동협박 집행유예] 불법행위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집행유예 이끌어냄
공동공갈, 공동협박으로 처벌 위기 의뢰인(피의자 1)은 A 씨와 소싯적부터 친구였습니다. A는 이 사건 피해자의 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A 씨가 일을 할 당시 종업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했고 당했던 괴롭힘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복수를 하겠다는 이야길 듣고 안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요. A 씨는 의뢰인에게 병원 사람들은 너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 B(피의자 2)를 시켜서 진료를 보게 하자고 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A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어디냐고 물었고, 이모 댁에 간다고 하니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B를 병원으로 보내어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B는 이 사건 종업원에게 시술을 받았고, 실제 종업원 C의 진료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에게 B가 직접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를 하라고 하였죠. 의뢰인은 진료를 받은 B에게 A가 지시하는 대로 의료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고, 실제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민원 후 종업원 C와 병원 원장이 B에게 연락이 왔고, 합의를 요구하며 수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뢰인은 합의금이었던 금원의 장물에 관하여 나눠가졌고,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의뢰인과 B는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요지는 공갈 피의 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는 경찰서의 우편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과 B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공동공갈, 공동협박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공동공갈, 공동협박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피의자들이 금원을 받은 사실은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계속해서 변제를 하고 있었다는 점 수사 과정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 되게 이야기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두 의뢰인 모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의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면밀히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공동공갈, 공동협박 의뢰인 2인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공동공갈, 공동협박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 1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의뢰인 2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에게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는데요. 결과를 받은 의뢰인들은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해왔습니다. 우리 형법 제350조에 공갈 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협박죄 역시 형법 제283조로 엄중히 규정해 두고 있으며, 이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말하며 혐의를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난항에 처해있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이 대륜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소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협박, 상해
공소기각, 무죄
[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다 오히려 협박과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조력
의뢰인들 각 협박과 상해로 처벌 위기 의뢰인 A 씨는 아랫집과 오랜 기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랫집 C 씨가 올라와 소음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C 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B 씨는 본인 주거지 앞에서 아랫집 C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와 의뢰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으로 C 씨와 약간의 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씨는 넘어졌고 신체 일부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C 씨는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아와 의뢰인 B 씨를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뿐인데,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협박 고의성 없고, 상해 부위 발생할 수 없는 곳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실 파악을 우선으로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 C 씨의 성품 및 의뢰인과 고소인 그간 경과, 당일 C 씨가 한 행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의뢰인의 말이 고소인을 외포할 만한 언사로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C 씨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뢰인의 가족 호수를 명시하고 의뢰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수 회 붙였으며, 해당 주거지의 경비원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고소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의뢰인 가족에게 호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너무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욕설을 하였을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의사는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언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의사로 하여졌다고 보기 힘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A 씨에 이어 B 씨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의뢰인은 C 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간 의뢰인에게 C 씨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의뢰인은 너무 무서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 C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C 씨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이었다면 의뢰인과 C 씨가 사건 당시 서로 마주하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C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처 부위는 신체 뒷면이었지만 진술에 의한 마주한 상태에서는 발생시킬 수 없는 부위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C 씨가 주장하는 상처는 의뢰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판결 재판의 결과 의뢰인 A 씨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실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